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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주방위군 투입, 민주주의 약화 시도"...'반 트럼프' 전선 결집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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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최근 이례적 트럼프 공개 비판 행보...정치권 촉각
'민주주의 수호' 내세워 민주당 지지층 결속 포석...중간 선거에도 영향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 유지 명목으로 시카고 등 일부 도시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이어 트럼프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선 그의 향후 행보와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근 코미디언 마크 마론의 팟캐스트 'WTF' 마지막 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정책에 대해 "일반 범죄를 폭동이나 테러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이 국내 치안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 시절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면 폭스 뉴스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의 이중 잣대도 꼬집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워싱턴 D.C.에 이어 최근 시카고와 포틀랜드 등 민주당의 주요 기반 지역에 주 방위군 병력 투입을 강행하고 있다. 연방 법원은 이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둔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배치 계획을 제동하는 등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전직 대통령의 견해를 넘어 미국 정치 지형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군 투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직설적 비판은 미 유권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민주주의 제도의 훼손"을 전면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과 지지층에서 높은 인기와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공개 비판을 늘려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이후 "미국 정부가 극단주의적 시각에 무게를 싣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수호를 전면에 내건 '반 트럼프' 전선 결성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가 사실상 민주주의 수호의 정치적 상징으로 다시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폴리티코도 정치 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법 위반과 민주주의 약화로 규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민주주의 수호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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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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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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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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