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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게이트 조작됐나" 美법무 조사 착수...칼끝 오바마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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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일명 '러시아 게이트'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러시아 게이트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이 당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부풀려졌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4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관련 수사를 연방검찰에 지시했다.

앞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식으로,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관리들이 정보를 조작하고 이를 정치 문제화 했다"고 주장했다.

본디 법무장관은 개버드 국장의 이러한 고발이 사실인지 밝혀내라며 해당 사건 수사를 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연방 검사는 개버드 국장이 폭로한 기밀자료를 검토한 뒤 대배심(grand jury)을 소집할 예정이다. 대배심이 최종 승인하면 법무부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형사기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사정당국의 칼날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 향하게 된다.

연방 검찰은 보통 대배심원을 설득해 소환장과 기소장을 발부하도록 하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무위에 그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앞서 개버드 국장은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와 대통령직 수행을 가로막고 전복시키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음모 증거라며 일부 기밀 해제 문서를 공개했다.

그가 밝힌 중대 증거 중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들이 2017년초 정보 평가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 2016년 선거에 개입했다는 확신이 든다'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대중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확인되지 않은 문서를 보고서 부록으로 부적절하게 첨부했는데, 해당 문서에는 트럼프를 둘러싼 자극적 주장들이 담겨 있었다"고 개버드 측은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이 모든 행위가 트럼프의 대통령직 수행을 각로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5월 러시아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에 임명됐던 로버터 뮬러는 조사 보고서에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가 트럼프를 돕고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에 타격을 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뮬러는 트럼프나 그의 측근이 러시아와 공모해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넬슨 만델라 추모 강연을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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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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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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