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제와 입지 관련 인센티브를 보다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올해까지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건에서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2건, 2024년 1건, 2025년 8월 현재 1건이다. 수도권 이전 기업이 거의 없어 정부의 대책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원이 의원실] 2025.09.30 dream@newspim.com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 취지와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 8월 말 기준 23건에 불과해 연말까지 약 50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대구·울산·경북은 수도권 기업 이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부산·대전·전북·제주·세종도 1건에 그쳤다. 이는 제도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등에 대해 투자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입지·설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 유도, 연관산업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신·증설 위주로만 집행돼 수도권 이전 효과는 사실상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모두가 잘사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의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마련해 5극 3특 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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