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찰개혁 부작용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감안해 제도 설계를 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조정에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조실 대응이 늦고 윤 실장의 답변이 무책임하다고 우려했다. 윤 실장은 "그렇지 않다. 1년 유예 기간을 받았다"며 "추진단에 자체적으로 쓰일 예산은 예비비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에 "추진단이 구성되면 간부(명단)는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일반 직원(명단)까지 제출할지 말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도 제기됐다. 윤 실장은 관세협상 대응이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합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여러 분야,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게 장기적인 고통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법인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나름대로 정부가 고민 중"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최근 여러 협상이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해서 대응하라는 것이지 관세협상 때문에 다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받아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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