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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흑연·희토류 '허가제 칼날'…K-배터리 전공정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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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흑연·네오디뮴 등 공급망 불안 확산
비축 여력·통관 지연에 탈중국 대응 가속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중국이 다음달부터 배터리 핵심소재인 흑연과 희토류 일부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인조 흑연과 네오디뮴 등 핵심소재의 대중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통관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다음달 8일부터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와 음극재,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 등에 사용되는 일부 핵심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첨단산업 공급망을 무기화하려는 전략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배터리 제조의 전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재로 쓰이는 인조 흑연 뿐만 아니라, 모터 구동용 네오디뮴 자석,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중희토류와 리튬 염류까지 수출 허가 품목으로 포함시켰다. 

◆ 비축량 두 달 수준…생산라인 멈출까 우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산업은 여전히 핵심소재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음극재와 양극재,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 등 대부분이 중국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정제·가공 기술 역시 중국이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다. 사실상 배터리 핵심소재 공급망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ATL의 전기차 배터리 [사진=블룸버그통신]

문제는 대응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와 기업이 보유한 희소금속 비축량은 평균 두 달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통관 절차까지 길어지면서 비축분이 소진될 경우 배터리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배터리 3사, '탈중국' 대응 가속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번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사 모두 핵심소재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해 왔기 때문이다. 각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리스크 분산을 위한 탈중국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정제·가공 단계에서는 중국 의존이 높은 구조다.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직원이 배터리 생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유럽에서 양극재와 음극재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SDI는 헝가리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 공장에서 비중국산 소재 사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SK온도 호주·칠레 등과의 원료 공급 계약을 확대 중이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 가운데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는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라며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중국산 희토류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 전반에서 공급망 불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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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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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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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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