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미국발 관세 대응을 위해 편성된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1000억 원 중 81.5%가 4개월 만에 소진되며, 기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상웅 국회의원실] 2024.08.02

13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 대응을 위한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1000억 원 중 815억 원이 4개월 만에 집행됐다

해당 자금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구리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추경으로 긴급 편성됐다.

관세 대응 자금이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중 82.9%,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 중 87.1%도 이미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관세 대응 예산은 10월 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31일 한미 간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협의가 있었지만 미국 측 서명이 진행되지 않아 25% 보복관세가 지속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며, 3분기 자동차 분야 관세비용만 현대차가 약 1조 5000억 원, 기아차가 약 1조 2300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관세 인하 합의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촉구하고, 기업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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