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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첫 국감 스타트…정쟁 거리두면서 '민생·경제' 집중 예상

기사입력 : 2025년10월13일 07:54

최종수정 : 2025년10월13일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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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정치권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 여부도 뇌관
당장 2주 앞 APEC 정상회의 성과 집중
트럼프 방한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 몰두
'민생·경제 회복·활성화' 행보 집중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일정으로 시작됐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4개월여 만에 국감을 받는다.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한다. 국회가 국정 운영을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다만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30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야당으로서도 고민이 깊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0.10 photo@newspim.com

당장 국감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예정된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긴 추석 연휴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오는 10월 31~11월 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사실상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 타결도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이 대통령은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도 했다.

다만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국감을 계기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다가온 APEC 준비와 한미·한중 정상회담 준비,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 타결, 남북관계 해법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감 기간에 여야 정쟁과는 거리를 두면서 국익 실용 외교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 행보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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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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