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13일 과기부 국감 개시…사이버 보안·AI·R&D '대수술'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신 3사 해킹 사고 국회 집중 질의
플랫폼 공정성·불공정 행위 검증
경쟁력 위한 정부 정책 대안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첨단 산업과 ICT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신 3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기관 및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잇따른 해킹 사고에 따른 보안 책임과 소비자 보호, AI·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의 혁신 방향,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 및 독점 규제 등 한국 미래 과학기술의 핵심 의제들이 총체적으로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 통신 3사 해킹·유출 사고 집중 포화... 보안 책임 규명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통신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이통 3사 대표를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 관련 기관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대거 출석해 강도 높은 질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해킹 사고 관련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5.02. gdlee@newspim.com

SKT 유심 정보 대량 유출, KT 소액결제 해킹, LGU+ 디도스 공격 등 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통해 통신망의 근본적인 보안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는 사고 발생 후 은폐 및 대응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이는 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키고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회피한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다.

기업 차원의 보안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 등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재단 등 공공 및 과학기술 분야로까지 해킹 이슈가 확장된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과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될 예정이다. 

◆ AI 신뢰·공정성 및 빅테크 독점 규제 도마 위

인공지능(AI) 분야와 플랫폼 기업 규제는 이번 국감에서 미래 산업의 공정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정부가 'AI 글로벌 3대 강국' 목표를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국내 AI 업계 및 전문가들은 AI 시스템의 신뢰성·공정성 부족과 데이터 정보 불균형 문제,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포털, 글로벌 동영상·콘텐츠 플랫폼 대표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해 시장지배력 남용 실태와 불공정거래 행위,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검증받는다.

국회는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뉴스 알고리즘 및 콘텐츠 배열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불합리한 광고 관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요구가 높게 제기되며,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및 예방 기술 확보 여부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산업 성장을 넘어, 디지털 사회의 공공성과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국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 반도체·R&D 정책 대수술...혁신과 공정 생태계 구축 요구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투자 구조는 한국 미래 경쟁력의 근간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정부가 추진한 R&D 예산 구조조정의 타당성과 투명성이 주요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며, 국회는 예산 삭감 과정의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국회는 국가 전략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한편,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제기된 '카르텔' 의혹 등 비효율성 문제를 파헤쳐 공정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글로벌 공급망 변화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혁신 역량 강화와 미래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국회는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