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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과기부 '역대 최대' 23.7조 편성…"AI 대전환·전략기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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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21.6% 증가한 11.8조원
정부 총 R&D의 33.4% 차지
이재명 정부 4대 중점 분야 집중 투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총 23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 21조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8000어원으로 전년 대비 21.6% 대폭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R&D 예산의 약 33.4%를 차지한다. 정부 총 인공지능(AI) 예산 10조1000억원 가운데 과기부 소관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안산=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카카오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열린 '첨단 GPU 확보 및 AI 고속도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9 ryuchan0925@newspim.com

4대 중점 투자 분야 가운데 AI 대전환 분야는 올해 3조4400억원에서 내년 4조4600억원으로 29.7% 증액됐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 확보해 누적 3만7000장을 보유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대구, 전북, 경남 등 4개 지역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거점도 조성한다.

NEXT 전략기술 확보 분야는 4조6400억원에서 5조9300억원으로 27.8% 증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우위 기술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바이오·양자 등 새로운 미래 기술 분야 선점에 투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정구조를 대형·중장기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 출연금을 확대한다.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분야는 올해 3조8100억원에서 내년 4조5100억원으로 18.4% 늘었다. 기초연구 과제 수를 1만2000개에서 1만5000개로 늘려 R&D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한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분야는 올해 5800억원에서 내년 7400억원으로 27.6% 증액됐다. 5극 3특(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 초광역권 수요를 반영한 지역 자율 R&D를 확대하고, AI 디지털 배움터를 32개소에서 69개소로 확대한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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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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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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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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