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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병홍 축평원 원장 "데이터 연계, 지속 가능한 축산 유통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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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터 소비까지 데이터 연계로 지속 가능 체계 구축
통합 증명서로 절차 간소화…시장 예측 정밀 기반 마련
저탄소 인증제 확산 중…가치소비·탄소중립 실천 견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속 가능한 축산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거쳐 소비자에게 축산물이 제공되도록 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적으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지난달 30일 세종시에 위치한 원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축산 데이터를 통합·연계하는 일이 축평원의 가장 주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제각각 분리돼 있으면 정책 대응과 시장 예측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이를 하나로 모아야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축평원은 '축산정보e음'과 '축산물 원패스'를 중심으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축산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5개 기관·7종의 서류를 하나의 통합 증명서로 간소화했다. 이 같은 디지털 전환은 모두가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책 대응과 시장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30일 세종시 아름동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9.30 yooksa@newspim.com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산 역시 축평원이 주도하는 현안이다. 저탄소 인증제는 축종별 평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생산 단계에서의 환경 개선이 유통과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고, 소비자에게는 '가치소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학교 급식과 대형 유통망 등으로 점차 확산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란 경영 방향에 대해 농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저탄소 인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위해 판로 다변화와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원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축평원이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 올해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축산물을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유통·소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 평가 제도로 개선하고자 한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을 위해 이력제 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또 신속·정확·투명한 축산물 가격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산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국 조직을 통해 9개 축종·23개 업종을 대상으로 축종별 유통 경로와 가격, 비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축산 유통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과 곤충 산업 홍보 등 유통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30일 세종시 아름동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9.30 yooksa@newspim.com

-축산물 등급 판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 AI를 활용한 품질 평가 장비를 시범 도입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소는 한 번의 등심 영상 촬영으로 AI와 영상 처리 기술을 통해 품질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돼지와 계란 등은 국내 환경에 맞는 AI 품질 평가 기술·장비를 개발 중이다. 또 '축산 농가 피드백 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농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솔루션을 통해 농장을 경영·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통합정보 시스템 확대로 축산물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자면

▲지속 가능한 축산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거쳐 소비자에게 축산물이 제공되도록 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적으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축산 데이터 통합·연계로 단계별 수요자에게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인 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을 향상하는 '축산유통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기관별로 분산된 축산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인 '축산정보e음'과 축산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5개 기관·7종 서류를 한 장의 통합 증명서로 간소화하고 조회할 수 있는 '축산물 원패스'를 활성화했다.

-스마트 축산과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축산업 환경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축평원의 추진 과제와 현장 적용·확산 전략은

▲ AI와 ICT를 활용하면 농가는 국민이 원하는 축산물을 분석해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은 국과 과제에 따라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을 지원해 민간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환경 센서와 CCTV 등 장비에서 수집된 생육·환경 데이터를 활용해 농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스마트 축산 AI 경진대회'를 매년 열어 민간에서 기술 개발 중인 우수사례를 발굴해 현장에 확산·보급하고 있다. 또 ICT 기업의 수출 실증을 지원해 글로벌 진출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농가·학계·민간 등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세종=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30일 세종시 아름동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9.30 yooksa@newspim.com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탄소중립 등 지속 가능 측면에서 축평원이 맡고 있는 과제는

▲ 축평원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참여와 실행 중심의 지속 가능한 축산 유통 실현'을 ESG 경영 목표로 두고, ESG별 3개 전략 과제를 선정해 총 9개의 전략 과제와 41개의 실행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환경(E) 면에서는 참여형 환경 보전 활동 강화와 축산 분야 친환경 서비스 확산, 지역 기반 현장 주도형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S) 면에서는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생산·유통·소비 구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배구조(G) 면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 운영과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한 가치 창출, 민간 중심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농축산물이 주요 화두가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나.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인증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구체화됨에 따라 이를 위한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특히 농업 분야 배출량 비중이 높은 유럽연합(EU)은 농식품 분야 녹색 성장을 위한 'FARM to Fork' 전략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미국·일본 등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중립 농업 실현을 위해 농식품 분야 장기 전략을 마련했으며, 축산 부문의 경우 배출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세 반전을 위해 생산 현장의 저탄소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종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한 농장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확대하고, 인증 축산물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공급시장을 견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저탄소 인증제는 2023년 한우를 시작으로 2024년 돼지·젖소, 올해는 젖소 저지종까지 인증 품목이 확대됐다.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라고 평가하나

▲생산 단계에서는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란 경영 방향에 대해 농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매년 참여 농가 수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총 600호가 인증을 받았다. 유통 단계에서는 생산자조합단체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ESG와 연계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백화점·쿠팡 등 온·오프라인에서 인증 축산물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

다만 소비 단계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인 데다 홍보도 부족한 상황이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저탄소 축산물과 탄소중립, 가치소비 등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식생활 기본 교육 과정에 해당 내용을 연계·확대하고 있다.

-올해 339호 농장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농가 참여를 이끌어낸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증을 받은 농장은 누적 600호에 달한다. 생산‧유통망을 보유한 생산자단체와 법인기업을 중심으로 인증제 참여를 독려한 것이 농가의 참여를 이끈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증 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들과 협력해 농가 대상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농가들이 인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축종별 인센티브 방안 등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저탄소 인증 농장에 도입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축종별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다양하다. 한우의 경우 사육개월령은 단축하되 출하도체중을 향상 시키는 정밀사양이 있다. 또 돼지 분뇨에서 발생하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아산화질소를 감축시키는 가축분뇨처리와 젖소의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등이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다. 현재까지 저탄소 인증 한우·돼지 농장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4604톤(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과 같은 유인책은 어떻게 마련돼야 한다고 보나

▲한우 농장의 경우 30개월 미만 인증 한우 출하 실적에 따라 우수 KPN(한우 정액에 부여되는 고유 등록번호)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외 국가 지원 정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30일 세종시 아름동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9.30 yooksa@newspim.com

-현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유통 현황은. 전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나

▲인증 축산물의 판로 연계와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인증 한우는 롯데백화점, 인증 돼지고기는 현대백화점과 마켓컬리, 인증 우유는 쿠팡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로 확대되고 있다. 또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인증 돼지고기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며 '저탄소 급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까지 대략 400개 이상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가기 마련이므로, 인증 축산물 역시 소비시장에서 수요가 확대되면 그에 맞춰 생산도 뒷받침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인증 축산물의 소비자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유통망 확대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수요 창출을 위한 기업 등 참여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맛과 품질 외에 가치소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나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나

▲소비 트렌드는 세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 대비 품질을 중요시하는 '가성비' 중심에서 소비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의 간접적 참여 등 '가치소비'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래세대에 먹거리에 대한 가치를 기후대응과 연계해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체험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는 이유와 실천 방안 등의 내용을 카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해외 저탄소 인증‧라벨링 운영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제도의 국제 경쟁력·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

▲우리 제도의 큰 경쟁력은 NDC와 연계한 축산 분야 데이터 수집과 현장 이행 모니터링, 정책 연계로 이어지는 통합적 구조에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간·대형 유통업체 중심 위주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라벨링 등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축산물 등급제·이력제에 따라 출하개월령과 도체중량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데이터를 통해 농장 내에서 이뤄지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유통 경로를 확인·점검하고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향후 비전은 무엇인가. 이를 위한 축평원의 정책적 보완 과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참여 확대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생산 농가·유통업체·소비자 모두가 더 좋은 환경을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축평원은 이를 위해 기후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농가와 유통·소비 참여 확대를 위해 인증 농장 인센티브 방안과 인증 제품 탄소중립 포인트 연계 등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축평원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시장에서 자리 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 기준 보완과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위한 인증 축산물의 판로 다변화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30일 세종시 아름동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9.30 yooksa@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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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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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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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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