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소환 자제한다면서 '마구잡이' 증인채택 구태 여전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회가 회장님을 증인으로 부른 날이 APEC CEO서밋 행사 기간과 겹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 4대기업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각국 정상과 함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등 글로벌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정작 국정감사 때문에 APEC 행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최태원·정용진 이어 정의선 회장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
2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선 기업인들을 마구잡이로 신청하지 말자는 분위기 속에서도 주요 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잇따르고 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 53명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수기업의 노동자 집회 및 책임경영과 관련한 증인으로, 백 대표는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지난 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영섭 KT 대표 등 주요 기업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이 계열사 SK C&C(현 SK AX)에 허위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최근 있었던 대규모 해킹 사태에 따른 고객 정보 유출 관련 건이다.
그 밖에 정무위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이사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련 김범석 쿠팡 의장 △해킹 정보 유출 관련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적발 관련 오경석 업비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실태 점검을 위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쿠팡과 신세계, CJ올리브영, 교촌치킨 등 유통업계 대표들도 대거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 기업인 소환 자제한다면서 '마구잡이' 증인 채택 구태 여전
올해 여당이 된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때처럼 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마구잡이로 신청하지는 말자"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잇단 반기업법 통과로 민주당의 반기업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올해는 국정감사 직후인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기업인 회의에서 민간 외교 차원의 기업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비롯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물론이고 청년 채용 등 민생분야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국회 주요 상임위별 기업인 '군기 잡기'식 증인 채택이 잇따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반기업법 통과와 한미 관세 협상으로 기업들은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한 경영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기업인들을 망신주기나 '군기 잡기'식으로 부르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기업 총수나 유명인들을 불러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힘을 어필해 보이려는 의원들이 여전한 것 같다"며 "국정감사인지 기업 감사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