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8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 대다수 시민들은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며 찬성한다.
-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 전문가들 "생산성 먼저 높여야, 국가가 강제할 일 아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에 속도를 내며 실노동 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대다수 시민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18일 본지 기자가 만난 시민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자기개발·소비증진 생산성 늘어날 것"…해외 연구도 긍정적
주 4.5일제는 주 5일 근무제를 유지하면서 평일 중 하루를 반나절만 근무하거나, 격주로 하루를 더 쉬는 등 총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서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과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공약에 따라 정부는 연내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주4.5일제 도입에 앞서 실질 노동 시간부터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노동시간 단축과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이 담긴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실노동 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연내 추진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주 4.5일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자기 계발과 소비 증진 등 장기적으로 국가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4년 차 직장인 박지영(31·여)씨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주중에 개인 공부 시간을 만들 것"이라며 "회사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5년 차 직장인 이주호(36·남)씨는 "어차피 업무량은 고정돼 있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거 같진 않다"며 "주어진 시간 내 일을 끝내기 위해 오히려 다들 더 집중해서 일해 노동 효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점심시간을 줄여 일을 하면 퇴근 시간이 빨라져도 남은 일을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8년 차 직장인 유희선(34·여)씨도 "주중 여유시간이 확보되면 집에서 쉬면서 체력을 아끼고 주말에는 사람을 만나겠다"며 "일·생활 균형이 가능해지면 오히려 직무 몰입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 주 4일제를 실험해 본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을 보고했다. 미국 보스턴칼리지 연구진은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6개국 141개 업체 직원 2896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주 4일제 근무를 실험해 본 결과 업무 성과가 좋아지고 피로 및 수면 장애도 줄어 노동자들의 직무 만족도와 신체·정신 건강이 향상됐다고 지난 7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인간 행동'에서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 직원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34시간으로, 그 이전(39시간)보다 약 5시간 줄었다. 현재 한국의 법정 노동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연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이전 근무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이다.
◆ 소상공인 '추가 고용 여력 없다' 난색…전문가들 "자율 선택 해야"
반면 소상공인의 경우 인력 충원과 인건비 상승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4.5일제를 하면 자영업자들은 바로 지옥"이라며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비어 있는 자리를 메꾸기 위해 추가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기존 인력에게 수당을 더 줘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전일 "주4.5일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그에 앞서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가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받는 임금이다.
전문가들은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6월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업 경쟁력에 가장 큰 부작용을 미칠 정책으로 '근로 시간 단축(31.1%)'이 꼽혔다.
김진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문제연구소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생산성을 먼저 올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주 4.5일제 도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일"이라며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춘우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도 "국가가 근무 시간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별, 업종별로 상황과 환경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권한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