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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형선 금노위원장 "인구감소 등 국가위기, 4.5일제가 해법될 것"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0:57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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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노동시간단축 추진에 4.5일제 속도
금융권, 2002년 주5일제 선제 도입해 법제화 촉진
일·가정 양립 통해 저출생 등 국가위기 해법 모색
노사 협의 통해 9월 합의 추진, 정부 지원 촉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노동시간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 4.5일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단계적 도입을 공언하면서 지난 2002년 주 5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법제화의 기틀을 만들었던 금융노조는 이번에도 앞장서 4.5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형선 금융산업노동조합(금노)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002년에도 주 5일제가 시행되면 산업이 붕괴되고 경제가 망할것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금융권이 선제도입을 통해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걸 증명한 바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25.08.01 choipix16@newspim.com

이어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인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4.5일제는 단순한 노동시간단축이 아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정부 4.5일제 추진에 금융권 선제도입 '속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CECD 평균 1742시간 대비 130시간이 많다. 하루 8시간 근무로 환산할 경우 1년에 16일 이상을 더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노동시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4.5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5일제에서 확인했듯이 노동시간단축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노는 2020년 교섭부터 노동시간단축을 주요 안건으로 추진중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협력관계도 조기에 구축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주 5일제를 성공적으로 조기도입한 금융권이 4.5일제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25.08.01 choipix16@newspim.com

김 위원장은 "금융권은 4.5일제 도입을 위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나 비용적인 리스크가 거의 없고 법제화전에 노사 협의만 있으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며 "연내 도입을 위해 사측과 계속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간단축 효과는 세브란스병원 등을 통해 이미 검증된 사안이다. 세브란스병원은 2023년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업무 스트레스가 크게 줄고 직업 만족도는 높아지면서 퇴사율이 '0%'에 떨어지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 수준의 근무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에는 큰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다. 현 정부가 노동시간단축에 속도를 높이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이미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근무시간 단축이 고객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오히려 직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이 소비자 만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4.09.30 jsh@newspim.com

◆ 노동시간 줄여 저출생 등 복합적 국가위기 해법 모색

노동시간단축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그로 인한 지방소멸 등 복합적인 국가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은 "경기연구원 등 다수 연구기관에서 장기간의 근로문화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근무시간이 길수록 육아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평균인 1.15명 보다 크게 낮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여기에 여전히 육아가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출산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결국 근무시간을 줄여야지만 가정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저출생 해소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명 등 국가적 복합위기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노동시간단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여당도 노동계도 환영하는 4.5일제지만, 경영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권 등 일부 업권은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 역시 '점진적 도입'을 내세우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금노는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연내 4.5일제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 4.5일제를 국정과제로 반영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아직 사측에서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기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사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9월 교섭까지 협의하는 게 목표다. 금융권이 4.5일제를 먼저 도입해도 모든 업권으로 확대되려면 시간이 소요된다. 기업 참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4.5일제는 노동자의 이익이 아닌 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주 5일제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금융권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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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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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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