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 시작으로 민간으로 확대 적용
금융노조, 정부 추진에 은행부터 추진 공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중앙 및 지방정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 4.5일제 선제도입을 추진중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행보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그간 정부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사측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21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연간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한다. 2023년 국내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CECD 평균 1742시간 대비 130시간이 많다.
이를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및 시행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과 함께 주 4.5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4.5일제 도입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 4.5일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은 지난 2004년 주 5일제 도입 사례처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노동시간단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확정하면서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금융권 4.5일제 선제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지난 2002년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앞서 주 5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바 있다. 주 4.5일제 역시 지난 2022년부터 추진중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금융노조는 이번 국정과제 선정에 맞춰 연내 도입을 위한 사측(금융사용자협회)과의 합의를 본격화한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국정 5개년 계획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및 시행과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5일제 추진 등을 명시한 것은 한국 사회의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 본다"고 밝혔다.
금융권 주 4.5일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를 고정적으로 휴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범적용 대상은 2002년 주 5일제 도입때처럼 전국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지만, 사측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타 업권과 달리 주 4.5일제 도입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에 부작용은 거의 없다는 게 금융노조 판단이다.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의 발달로 대다수 업무가 비대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은행의 입출금 및 자금이체서비스 이용자 중 77.7%는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했으며 창구를 직접 방문한 경우는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측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명확한 '플랜'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제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전향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과 실질임금 삭감 중단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지속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이 최종 결렬된 상태다. 이에 내달 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16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거쳐 26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맞춰 사측이 주 4.5일제 도입 등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총파업이 아닌 추가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금융권 주 4.5일제 선제도입의 구체적인 윤곽은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에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정 계획안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들어낸 만큼, 앞으로 주 4.5일제 선제도입 및 타산업으로의 확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라며 "정부 상대로 ▲금융산업 산별 교섭 적극 촉진 및 지원 ▲금융산업 중심의 시범사업 조속 착수 ▲근로기준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