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대규모 단속과 한국인 구금사태로 한국 내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경고했다. 또 이번 사태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미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이민정책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 상하원의 입법을 지원하는 씽크탱크로 한국의 입법조사처에 해당하는 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업데이트한 '한미관계 배경 및 현황'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 중 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직후 한미관계를 중요한 외교축으로 내세우고, 8월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긍정적 정상회담 분위기와 달리 한미관계를 둘러싼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을 재편해 중국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은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불필요하게 중국의 반감을 사지 않겠다'는 의지와 충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밖에 한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수립할 때 서울과 긴밀한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국 패싱' 우려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 4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이뤄진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한국 내에서 한미 양국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고,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와 이민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에는 한국인 고숙련자를 위한 비자 도입 법안(HR 4687)이 발의돼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은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2019년 미·북 정상회담 실패 이후 북한이 한미 양국과 실질적 접촉을 거부하고 있으며,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지속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보유를 더욱 늘리겠다고 천명하는가 하면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약도 체결했고, 미중 관계가 다변화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CRS는 윤석열-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억제 전략을 강화한 데 반해 이재명-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간 정상 외교 재개에 좀 더 열려 있다며 현 한미 양국 정부가 전임 정부와 대북정책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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