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한미 후속 협상 지연·美 투자 금액 지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16일,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지연되는 것과 미국 투자 금액 등을 두고 정부 측에 공세를 이어갔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가 아직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산물 개방을 막았다고 얘기하고, 대미 5000억 달러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문서 합의를 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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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협상이 빠르게 타결이 안 되는 것은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협상에 초점을 맞춰서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이 원래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억불, 486조원"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19.6%나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합의해 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액수로 볼 수 있고, 일방적으로 줘야 된다면 과한 액수라고 볼 수 있다"며 "내용을 정하기에 따라 달라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 대답했다.
배 의원이 "유럽연합(EU)은 6000억달러로 GDP의 3%다. EU는 투자 주체도 정부가 아니라 기업인데 너무 비교되지 않냐"고 묻자 김 총리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결론 나지 않았다. 최종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비교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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