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논의와 정책적 대안 제시해야"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발의한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석탄 폐광지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석회석 광산의 폐광 이전부터 환경 복원, 대체 산업 발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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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09.09 onemoregive@newspim.com |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강원자치도는 국내 석회석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광산을 기반으로 국가 산업과 지역 경제에 기여했으나, 광업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했으며,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보며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석탄 폐광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3조 3천억 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6년간 절반 이상 줄어들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더 이상 석탄 폐광지역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석탄 산업은 20여 년 전부터 국가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었으나, 민간 주도로 운영된 석회석 산업은 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석회석 광산이 밀집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논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 선임 후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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