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족한 수도권 공급량 대한 단기 대책은 빠져 있는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그 동안 LH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주택용지 매각에서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한다.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도 효율성도 높여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착공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주요 공공택지지구의 적기 분양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만가구 발표도 검토한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권자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국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약 1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계속 오르는 수도권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이 없다"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핵심 지역의 공급 대책이 전무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LH 직접시행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부채만 160조원이 넘는 LH의 부담만 키우는 방안"이라며 "규제 지역에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혁보다는 수요 억제책이 중점적으로 제시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급 숫자보다는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LH 직접 공급은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 숫자만 채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 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간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정책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건전한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주요 내용 분석 및 비판' 발제 이후 이창무 한양대 교수, 김준형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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