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대책] 이상경 "정부가 공공택지 직접시행...규제지역 확대는 신중"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5년09월07일 16:36

최종수정 : 2025년09월07일 19:11

공공임대 재건축·상가 전환 등 5년간 대규모 물량 확충
투기수요 차단 위해 토허구역 확대·LTV 규제도 병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이상을 착공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공공의 직접 시행을 실시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 기반을 넓힌다.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범죄 대응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규제 조치도 병행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모습. =뉴스핌DB]

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것이 이번 공급 대책의 골자다.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 대신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도 효율성을 높여 5년간 6만가구를 공급한다.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은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의 공급량을 확충한다. 주요 공공택지지구의 적기 분양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만가구 발표도 검토한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3000가구를,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 유휴부지도 개발해 4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3만4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으로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한다.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시장교란 행위를 둘러싼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높인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권자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김헌정 주택정책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2030년까지 순증하는 수도권 착공 가구 수는 얼마나 되나.

▲(이 차관) 매년 27만가구가 신규 착공된다. 순증되는 물량은 약 11만가구로, 5년간 56만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세부적인 주택 유형과 구체적 사업 등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

- LH는 2022년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도 부채가 상당한데, 택지 매각을 아예 중단하면 영업손실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닌가. 직접 시행으로 인해 요구되는 인력이나 예산 확충에 대한 계획은.

▲(이 차관) LH가 그간 택지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재무적인 의존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접 시행을 하더라도 기존 택지 매각에서 들어오는 일정한 수익이 있고, 필요 시 정부 지원이나 채권 발행 등도 고려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의 자금을 일정 부분 활용해 향후 이익을 회수해가는 구조이기에 LH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력이나 예산 충원은 최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에서 윤곽이 구체화되면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다.

- LH 직접시행 사업 통해 어떤 주택을 어느 정도의 품질로 지을 계획인지.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지금도 1군 건설사 참여도가 낮은 편인데 별도의 유인책이 있나.

▲(이 차관) 이 또한 LH 개혁위에서 논의 예정인 사항이다. 우선 분양과 임대주택 물량을 구분해 공급 계획을 세운다. 임대주택은 소규모뿐 아니라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형태도 생각하고 있다. 향후 발표를 앞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LH가 공급한다고 해서 품질 저하되거나 작은 평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전용 85㎡ 초과의 중대형 주택 사업도 시행할 것.

▲(김 단장)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준다. 각종 인허가 절차도 빠르게 진행된다. 사업성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속도가 붙으면 건설사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 LH 공급 주택 중 분양과 임대 비율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

▲(이 정책관)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해보겠다. 지난 달 내년도 예산안 발표로 분양은 줄어들고 임대를 늘린다는 오해가 생겼는데, 이는 분양주택 융자 예정방식이 바뀌면서 예산이 줄어들며 발생한 착시 현상이다.

-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주택 가격이 불안하다.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나.

▲(이 차관) 기존 토허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정이 커진 건 사실이다. 국토부 장관도 토허구역 지정을 가능케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이번 공급방안으로 시장 안정성이 얼만큼 확보되는지를 보고 신중히 규제지역 확대에 접근해야 한다.

-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270만가구+@' 공급 정책은 어떻게 됐나.

▲(김 정책관) 당시 기준은 인허가로 돼 있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체감도가 비교적 높은 착공을 기준으로 잡아 단순 비교하기가 애매하다.

-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부 장관까지 넓어진다. 주로 서울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될 텐데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김 정책관)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다. 실무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차관) 국토부는 규제 예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넓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당장 규제를 시행하려는 것이 아닌 향후 시장 교란 상황에 대한 효율적 대비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 지난 공급대책과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면.

▲(김 정책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수 포함됐던 지난 번 대책과 다르게 이번 대책은 대부분 법 개정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상황이라 그렇다.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빠른 속도로 고치고, 이를 통해 공급물량도 신속하게 늘릴 방침이다.

- 착공을 기준으로 본다면 향후 5년 동안 실제 공급 물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닌가.

▲(김 정책관) 내년과 내후년 입주 물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매입임대는 이미 다 지어진 주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아파트보다 빨리 지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도 빨리 공급할 예정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

- 부동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나.

▲(이 차관)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별도 조직 신설과 현행 조직의 확대 개편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

-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능 가액을 6억원으로 한 차례 제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LTV까지 강화하는 이유는.

▲(이 차관) 나중에 집값 상승세가 이른바 '한강벨트'로 확대될 경우 매매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규제지역 확대 측면에서 사전에 마련해놓은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달라.

- 공실 상가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지.

▲(이 차관) 이미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적 지원만 받쳐준다면 신속하게 주거용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국토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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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