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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급대책] 집값 안정화 유도할 단기 처방책 '전무'..."시장불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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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접 시행·유휴부지 활용 등 공급 기반 확대
투기수요 차단 위해 토허구역 확대·LTV 규제 병행
시장선 '실행 속도' 관건… 현실화 가능성도 문제
전문가 "'옥석 가리기'는 계속될 것… '한강벨트' 상승세 못 잡는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착공 중심의 공급 성과 관리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를 피력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다독일 수 있겠지만, 당장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만한 확실한 방안이 빠졌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7 gdlee@newspim.com

◆ 착공 기준 관리로 공급 착시 줄여… 전문가 "긍정적"

7일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그 동안 LH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주택용지 매각에서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한다.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도 효율성도 높여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착공한다.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은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의 공급량을 확충한다. 주요 공공택지지구의 적기 분양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만가구 발표도 검토한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3000가구를,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 유휴부지도 개발해 4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3만4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제안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공공신탁사 등을 통해 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사업 속도도 높인다.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으로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한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권자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9·7 공급대책 주요 추진 과제 [자료=국토교통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6·27 대출규제'의 집값 안정 효과가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전세매물 부족 문제 및 월세화 등으로 사그라들기 전 등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공급 목표치 설정에서 인허가를 기준점으로 삼았던 지난 정부와 달리 착공 물량을 전면에 세웠다는 측면이 강조되는 모습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전에는 개별 사업들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현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장기적 주택공급 부족 우려의 불식이 필요한 시점에 나온 방안"이라며 "주택 공급까지의 시차 등 부동산 시장의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으나, 주택공급 관리 목표를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현실화하며 계획과 준공 시차의 괴리를 줄이는 전략은 수요자의 공급착시를 최소화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기존의 민간 중심 공급 체계가 갖는 시장 불확실성, 사업 지연, 수익성 위주의 공급 편중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점에서 분명한 전환의 의미가 있다"며 "도심 내 다양한 유휴자원의 적극적 활용은 공급 기반의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착공 기준 관리로 공급 목표를 재설계한 것은 실효적 공급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당장 집값 잡을 묘책은 '글쎄'… 비선호 지역 편중이란 한계도

관건은 실행력과 속도다. 최초 목표대로 투기 수요를 줄이면서도 공급 물량은 늘리고, 강력한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세 가지 측면의 조화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LH 직접 시행은 부동산 상품의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공공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고분양가 부작용을 일부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아파트 공급도 많아질 전망이다.

LH 직접시행의 궁극적 사업 목표에는 공급물량 증대뿐 아니라 주택 가격 인하를 어느 정도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 직접 시행의 경우 100%를 민간 건설사에 외주처럼 준다는 것인지, 지금처럼 LH 직원이 현장에서 관리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수요가 작아질 수 있는 수십년 뒤에도 이러한 구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공공주도 방식은 빠른 인허가나 부지확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민간 건설사 참여 없이는 브랜드, 설계·품질, 분양 마케팅 등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산가치 보전 및 생활 편의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수요 흡수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민간의 경기순응적 공급 사이클을 보완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LH의 재무여력, 공사비 상승, 보상·인허가 지연 같은 현실적 제약으로 단기간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노후 공공청사·임대주택·학교 부지 활용 등의 방안은 공급 잠재력을 키울 수 있고, 변화되는 인구 및 사회구조에 발맞춘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종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업화까지 걸림돌이 많다는 게 문제다. 주민 협의, 도시계획 변경, 예산 문제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 관건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도심 재정비 사업에 관해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의 추가적인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라 추가 대책이 또 나올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핵심이므로 정부의 세부적인 정책 실행과 속도에 따라 시장의 체감 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대표는 "도심 핵심 입지 공급 확대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주·정착 비용과 공공기여·사업성 균형이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정비나 민간 규제 완화 또한 정체된 구역의 착공 전환을 도울 순 있으나, 실제 공급 증가는 2027년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LH 직접시행 구조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정책이 공급 물량의 양적 확대에는 기여하겠으나 실제 수요층이 몰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직접 시행을 거의 하지 않은 LH가 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감과 시장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주공' 아파트로 현재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국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한강벨트'인 고가 아파트 시장 안정에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비강남권이나 수도권 외곽 도심 유휴부지, 공공청사 등 비선호 지역 기반의 개발계획에 집중돼 있고 선호 지역의 수요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나 제도개편은 부재하다"며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잡거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옅어지는 것은 무리"라고 꼬집었다.

규제지역 LTV 축소 등의 금융 추가 규제의 경우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꽉 잡혀 있어 체감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이번 정책에서 확언한 대로 공급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오히려 월세 전환이 빨라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김 위원은 "6·27 규제로 인해 규제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 LTV는 20~40%로 체감되는 상황"이라며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 서민층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공급 효과가 체감되기 전까지의 서민 주거 안정 장치를 병행하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레버리지 사용을 보다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시장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전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정책 기조"라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 또한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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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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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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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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