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선언하며 이재명 정부 임기내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 주택을 공급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향을 설정했다. 다만 주택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수요 억제 대책도 함께 내놨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이날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택수요 정책과 함께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재명 정부 임기내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인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특히 착공을 기준으로 주택 공급계획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개별 사업들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 왔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우선 LH가 주택용지를 더 이상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시공을 맡게 될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으로 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이야기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에 3만 가구 규모 추가 공공택지 발표도 검토하겠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도 효율성을 높여 5년간 6만가구를 공급한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량을 늘리며 동시에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체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키로 했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소도 최소화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도심 핵심 위치에 2만3000가구의 주거와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김 장관은 "노후화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특별법을 제정해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우수 입지의 학교용지는 주택과 교육ㆍ생활ㆍ문화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검토키로 했다.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 도심 선호지역에 위치한 유휴부지도 즉각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제도 일몰이 예정돼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하고 일몰도 폐지해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주민제안방식을 전면 도입할 것이라 김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공공신탁사 등을 통해
추진 체계도 개선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여 5년간 수도권에서 23만4000가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고층부 실외 소음기준이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같은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키로 했다. 부동산 PF 경색으로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향후 2년간 신속하게 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짧은 기간 안에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수요 관리 내실화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ㆍ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갖도록 한다. 또한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끝으로 "이번 대책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 결과물로 실천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걱정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명운을 걸고 확실한 신뢰를 보여드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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