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미·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USMCA) 재협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빠르면 이번 주에 기업과 노조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공지를 한 뒤, 협정 규정에 따라 내달 4일 이전에 협정 재협상에 대한 공공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수렴 절차는 재협상의 첫 번째 절차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수렴 후에 최소 1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20년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만들어진 USMCA는 2026년이 법정 재협상 시한이다. 3개 협정 당사국은 내년 7월 1일까지 USMCA 재검토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정부는 펜타닐 등 마약 밀매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USMCA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처음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협정에 부합하는 일부 제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율 관세 부과는 재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끌고 하기 위한 조치라고 WSJ는 분석했다.
미국은 펜타닐 등 마약 밀매에 기반한 관세 부과 외에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목재에도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일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관세 인하가 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간 교역의 상당부분은 USMCA에 의거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3일 멕시코시티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을 만난 후 협의를 곧바로 시작했다.
국경보안 협력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올랐다. 멕시코는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철강, 알루이늄 등 멕시코 상품에 대한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데 동의했다.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등 많은 상품에서 미국산을 더 많이 쓰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은 국영기업을 우대하는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 통신시장의 불공평, 미국산 옥수수 및 목화 수입 제한, 느슨한 저작권 보호를 무역 장애 요소로 보고 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3일 미국의 무역 및 상무 담당 관리들을 만난 뒤 "앞으로 수개월간 USMCA 재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력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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