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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승절로 요동치는 국제정세...이재명 '실용외교' 중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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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동참한 中전승절'이 가져올 변화 '예측 불가'
정부, 北 참석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대
中, 세계질서 재편 주도권 장악 의도...북한도 일조
'한국의 관여가 가장 적은 북·미 대화'에 대비 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반(反)서방 26개국이 참석하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 80주년) 열병식을 하루 앞두고 정부 내에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이번 행사가 국제정세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탓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이번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입장이다. 그동안 외부와 단절한 채 핵무력 강화와 러시아 밀착 행보로 일관해온 북한이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그 결과는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열차가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수요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9.02

지금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김 위원장 전승절 참석 발표가 나온 지난달 28일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이 "우리는 중·북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논평을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언급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제대로 된 정상 국가가 되려면 언젠가는 미국, 또 우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중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북·미 대화 준비 차원이냐는 질문에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선순환'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북·중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흐름이다. 또 북한이 북·중 관계 개선 이후 미국과 대화에 나서고 북·미 대화에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뤄져 북핵 문제는 물론 남북 관계에도 전기가 마련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북·중·러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냉전 시대 이후 처음이다. 이번 전승절 행사는 국제질서의 진영화를 가속화하고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줄일 수도 있다. 전승절 행사에 앞서 지난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반미 연대'에 뜻을 모은 '텐진 선언'을 채택한 것이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에서 "세계가 지금 격동과 변화를 겪고 있으며 질서 있는 다극적 세계를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 무역과 더 정의롭고 합리적인 세계 거버넌스 시스템을 옹호한다"면서 미국을 정조준했다.

중국은 3일 전승절 행사에서도 미국이 주도해 온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질서를 중국이 선도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다자주의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계기로 중국이 '다극화된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또한 중국이 이번 행사에 김 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중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북한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반미 연대'의 장이 된 SCO(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이 지난달 31일 공식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만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등이 참석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9.01 ys1744@newspim.com

만약 북한이 중국과 관계를 다지고 난 이후에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결심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에게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다. 또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19일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외교 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열리더라도 한국은 철저히 배제시키겠다는 뜻이다.

이번 전승절 행사가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번 행사 결과에 따라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대화와 한·미 동맹, 한·중 관계 등 모든 사안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외교소식통은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이번에는 한국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적은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정부가 원하는 흐름으로 유도하는 것은 한국 외교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난도 외교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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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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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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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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