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참석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대
中, 세계질서 재편 주도권 장악 의도...북한도 일조
'한국의 관여가 가장 적은 북·미 대화'에 대비 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반(反)서방 26개국이 참석하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 80주년) 열병식을 하루 앞두고 정부 내에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이번 행사가 국제정세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탓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이번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입장이다. 그동안 외부와 단절한 채 핵무력 강화와 러시아 밀착 행보로 일관해온 북한이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그 결과는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김 위원장 전승절 참석 발표가 나온 지난달 28일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이 "우리는 중·북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논평을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언급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제대로 된 정상 국가가 되려면 언젠가는 미국, 또 우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중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북·미 대화 준비 차원이냐는 질문에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선순환'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북·중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흐름이다. 또 북한이 북·중 관계 개선 이후 미국과 대화에 나서고 북·미 대화에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뤄져 북핵 문제는 물론 남북 관계에도 전기가 마련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북·중·러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냉전 시대 이후 처음이다. 이번 전승절 행사는 국제질서의 진영화를 가속화하고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줄일 수도 있다. 전승절 행사에 앞서 지난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반미 연대'에 뜻을 모은 '텐진 선언'을 채택한 것이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에서 "세계가 지금 격동과 변화를 겪고 있으며 질서 있는 다극적 세계를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 무역과 더 정의롭고 합리적인 세계 거버넌스 시스템을 옹호한다"면서 미국을 정조준했다.
중국은 3일 전승절 행사에서도 미국이 주도해 온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질서를 중국이 선도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다자주의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계기로 중국이 '다극화된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또한 중국이 이번 행사에 김 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중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북한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
만약 북한이 중국과 관계를 다지고 난 이후에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결심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에게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다. 또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19일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외교 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열리더라도 한국은 철저히 배제시키겠다는 뜻이다.
이번 전승절 행사가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번 행사 결과에 따라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대화와 한·미 동맹, 한·중 관계 등 모든 사안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외교소식통은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이번에는 한국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적은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정부가 원하는 흐름으로 유도하는 것은 한국 외교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난도 외교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