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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혁신]③ 제로금리의 만년 꼴찌 일본 은행들의 대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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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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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대 금융그룹이 2021년부터 주가 상승했다.
  • 아베노믹스와 규제완화로 해외이익 5배 증가했다.
  • 한국금융은 해외비중 낮아 혁신과 전환금융 확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본 경제 회복 신호...'잃어버린 30년' 극복
日 3대 금융그룹 주가도 가파른 상승...'만년 저평가주' 꼬리표 뗐다
해외사업·전환금융·기업금융 등 활로...고령화·저성장 위기 한국도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의 상징은 일본 3대 금융그룹이다. '만년 저평가주'라는 금융시장의 평가처럼,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금융그룹이었다. 그러나 일본 3대 금융그룹주의 주가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정부 정책과 금융사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혁신이 결합한 결과다.

[은행 혁신] 글싣는 순서

1. 가계대출 63%나 주택담보대출 독차지…부동산 '올인뱅크' 현실
2. 생산·포용금융 올인하는 이재명 정부, 금융권은 "유인책 부족"
3. 제로금리의 만년 꼴찌 일본 은행들의 대변신
4. 강준현 의원 "은산분리·망 분리 규제완화, 제한적 논의할 수 있어"
5. RWA 낮춰야 기업투자 커진다…'규제 대전환' 급선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보고서 '2025년 일본 경제 및 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로 2024년(0.4%)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9년 -0.2%, 2020년 -4.5%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021년 반등해 올해까지 꾸준히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해 1991년부터 2021년 일본의 명목 GDP는 연 0.4% 성장에 그쳤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 3.6%로 확대됐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붕괴된 1991년부터 코로나19 위기였던 2021년까지 30여년간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상황을 지속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제회복세가 가시화된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3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 현재까지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등 디플레이션 탈피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로 한국(1.4%)을 25년 만에 추월하기도 했다.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니케이225의 합산 시가총액은 2012년 말 199조 엔에서 지난해 6월 728조 엔으로 3.7배가량 상승했다.

대규모 금융완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일본 정부의 이른바 아베노믹스 정책이 기반이 됐다. 아베노믹스는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추진한 경제 정책이다.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일본 제품 가격 경쟁력이 상승해 수출을 증대하고 부채를 크게 늘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엔저에 기반한 수출 호황, 정부의 산업정책, 임금 상승에 따른 내수 회복이 일본 경제 회복의 3대 축으로 평가된다.

일본 경제가 회복신호를 나타낸 가운데 MUFG, SMFG, 미즈호 등 일본 3대 금융그룹의 주가 또한 2021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며 '만년 저평가주' 꼬리표를 뗐다. 이들 그룹의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PBR은 2021년 0.40~0.45에서 2024년 0.92~1.09로 상승했다. 잃어버린 시기에 내수시장 대신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등이 효과를 낸 덕분이다. 

일본 3대 금융그룹은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 특히 동남아 시장의 현지 대형은행의 지분을 매입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2020년 이후에는 미국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은행 분야를 본격 확장했다.

일본 3대 금융그룹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영업이익은 2006년 1조 2000억엔(11조원)에서 2023년 6조 1000억엔(58조원)으로 5배 급증했다. 이들 금융그룹의 총 영업이익 가운데 해외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50%로 급격히 커졌다. 이 외에도 기업금융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금융 개념 도입 등도 일본 금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요소로 평가된다.

국내 금융사들도 해외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다.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한국 4대 금융그룹의 2024년 해외사업 총 연간 영업이익은 4조1698억원에 그친다. 해외 비중은 10~20% 수준이다. 또한 노후금융, 전환금융, 기업금융, 디지털 전환 부분의 경쟁력 강화도 요구된다.

기업금융과 전환금융을 확대한 점도 장기불황 극복 요소다. 기업금융은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를 거치며 투자 활성화 정착 영향으로 가속화됐고 그 중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일본의 기업대출 총 잔액 중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14%에서 지난해 상반기 26%까지 높아졌다. 또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주거용의 2.7배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대출 총액이 증가했지만 부채 의존도는 낮다는 점이다. 이는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 부동산 디벨로퍼와 투자를 맡는 J-리츠(부동산투자신탁)가 자기자본을 높게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 재무안정성을 높게 유지하면서 양질의 부동산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J-리츠의 총 합산 가치는 26조엔(약 243조원)으로 한국(99조원) 대비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최우선화, 지배구조 신뢰성,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견지한 것이 J-리츠 성장비결이다. 이는 비교적 낙후된 지배구조와 투명성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리츠들이 개선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또한 일본 정부가 탄소중립으로 가기위한 목적의 '전환금융' 개념을 도입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전환금융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활동인 전환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금융을 뜻한다.

기업의 전환활동에 금융사들이 자금을 공급하고, 국가는 이자감면이나 보조금 지원을 하는 방향이다. 민간 금융회사 입장에서 전환금융은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회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사업기회다. 또한 국가는 비교적 적은 재정지출로 기업의 전환활동을 유도할 수 있고, 기업은 사업자금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3대 대형금융그룹의 합산 전환금융 공급액은 2021년 2000억엔(1조8800억원)에서 2023년 1조 1000억엔(10조 3400억원)까지 늘었고 3년간 누적 공급액은 2조엔(18조 8000억원)에 육박한다. 향후 더 큰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대출수요 축소에 대비한 신규 수익원 발굴이 시급하다"며 "인구변화는 단기에 체감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이고 강력한 충격이므로 은행들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BOJ) 본청 건물 [사진=블룸버그]

한국은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 수도권 집중, 부동산시장 불균형 등 특성이 일본과 닮은 꼴로 여겨진다.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 위기에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변동금리, 단기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 충격 흡수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금융이 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혁신, 생산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역할을 단순한 자산 버블 확대가 아니라 생산적 투자와 위험 관리에 두는 것이 한국이 일본식 장기침체를 피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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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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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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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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