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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빛] ⑥ 자살예방 최전선 응급실 사례관리자들...자살사망률 3분의 1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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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인터뷰
응급의학·정신건강의학·사회복지사팀 '총출동'
"신체 회복·고통감내훈련·보호자 교육 등 시행"
"센터끼리 묶어 효율화 필요"..."의원 연계해야"
"사례관리사, 6개월 마다 재계약..법 개정 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목숨과 직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자살 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어려움 중 가장 큰 고통은 채무, 즉 빚이다. 뉴스핌은 자살 요인으로서 빚을 바라보고, 빚이 채무자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더 나아가 경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응급실에는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과 사례관리사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송경준 서울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장(응급의학과)은 지난 19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사후 관리를 받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 재시도를 통해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적다"며 "10년이 넘은 만큼 재평가를 통해 4회기 수준에 그친 상담을 더 받게 하거나 다른 병원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빚, 빛] 글 싣는 순서

1. 그 죽음 뒤엔 빚이 있었다…자살 원인 2위
2.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빚…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3. 위기에 취약한 삶…제도권 대출도 헤어나오기 힘든 '늪'
4. "회생 신청자는 그나마 나아"…벼랑 끝 불법사금융 채무자들
5. "돈(Money) 워리, 비 해피"…경북, 상담사가 경제위기군 직접 발굴
6. 자살예방 최전선 응급실 사례관리자들…자살사망률 3분의 1로 '감소'
7. [단독] 자살위험군 연계사업 첫 가동부터 삐걱…실태 파악 손 놓은 정부
8. 새 정부 서민금융·자살예방책 살펴보니…"정책 간 연계성 고민해야"
9.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은…"조기발굴·정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2013년 실시된 대표적인 자살 사후보호제도로 현재 9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을 찾았을 때 응급 처치에만 그치지 않고 정신과적 평가와 초기 상담을 진행한다. 병원 내 단기 사례관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후에는 지역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장기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송 센터장이 이같은 사업을 복지부에 제안한 첫 시작은 환자로부터 시작됐다. 손목을 그어 병원에 실려 온 50대 초반 여성 환자가 병원에서 사라진 뒤 보라매 병원에서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송 센터장은 상처를 어떻게 봉합해야 하는 등 치료에 집중한 스스로를 반성했다. 이후 복지부에 응급실에서도 정신의학과와 연계해 자살 시도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서울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팀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보라매병원] 2025.08.29 sdk1991@newspim.com

보라매병원은 복지부와 함께 시작해 12년 동안 자살시도자의 사후 관리를 돕고 있다.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사례관리자 3인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구성해 자살시도자의 신체, 정신, 생활의 회복을 돕는다.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는 신체를 회복하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는다. 만약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면 사례관리사들과 약 4번의 상담을 거친다. 우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은 총 5단계로 이뤄진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영혁 서울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 부센터장은 첫 번째로 자살 시도자의 자살 동기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단계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팀이 개입해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 학교나 가족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대화를 통해 찾는 것이다.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했다면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김 부센터장은 복식 호흡 등 힘든 순간이 오면 견디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다. 일명 '고통감내훈련'이다.

이후에는 안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죽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 사람 많은 곳에 가보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안전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은 보호자 교육이다. 보호자도 함께 교육해 위험한 물건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거나 자살시도자를 보호할 방법을 함께 알린다.

김 부센터장은 "자살시도자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며 "살고 싶은 마음과 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힘들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힘든 게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다"며 "보통 1시간동안 상담을 하는데, 환자들도 상담을 하다보면 이해를 받는구나하면서 저희와 연결되는 느낌이 있다"고 했다.

김경섭 서울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토대로 이후 상담을 맡는다. 최소 20분~1시간의 상담을 4회기 동안 실시한다.

효과는 성공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살시도자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4.6%)이 그렇지 않은 경우(12.5%)에 비해 3분의 1이하로 감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송경준 서울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장 [사진=서울보라매병원 홈페이지] 2025.08.29 sdk1991@newspim.com

-사업의 효과가 크다. 개선할 점은 없나
(송 센터장)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재평가할 때가 됐다. 사후 관리를 더 하게 하는 등 틀을 변형시킬 필요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며칠동안 자살시도자가 한 명 오는 센터끼리 묶어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야할 필요가 있다

▲ (김 사례관리사) 자살시도를 한 뒤 의원급 병원으로 가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응급실을 내원하지 않아 개입이 어렵다. 송 센터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지만, 의원급 병원에서 우리 병원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병원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느끼는 한계도 있나
(김 부센터장) 자살 시도를 계속하는 분들이 있다. 자살이라는 것이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같이 있으신 분들인 경우가 많다. 심리적으로 최대한 도와드리지만, 해결해 드리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력보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

-복지 사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인력 문제다.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없나
(송 센터장) 사례관리사는 병원 소속이 아닌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소속이다. 복지부가 예산을 내려서 그 예산으로 고용하다 보니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면 이 사업비가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 계약직인데 병원들은 이 이상 계약하길 원하지 않는다. 병원이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고용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지금은 서울시 사업에 따른 사례관리사 1명, 복지부 사업에 따른 사례관리사 1명으로 고용하다 보니 각 업무만 맡을 수 있다. 병원의 사회복지사가 여러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응급 체계 안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김 사례관리사) 6개월마다 재계약하고 최대 2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에 적응해질 때 떠나야 한다. 제가 나간 후 신규 직원이 올텐데 조금은 미숙한 신규 직원분께 환자분들을 맡기는 것이 환자분들께 죄송하다.

-사업을 떠나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혜안은
▲ (송 센터장) 정부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연금, 노인 돌봄 등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투자를 따로 해야 한다. 돈만 투자하거나 복지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 맡아 큰 틀을 추진하고 복지부는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 집중 투자해야 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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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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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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