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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빛] ⑧ 새 정부 서민금융·자살예방책 살펴보니…"정책 간 연계성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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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강화했지만...'유기성 부족'
정책 효과내려면..."정부, 심리 상담 지원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서민 금융정책'과 '자살예방 정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테두리 강화에 힘썼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정책들은 각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치중돼 있어 경제 위험군과 자살 위험군 등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연계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는 서민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 같은 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제 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도 강화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자살예방과 관련해 정부가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도 이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빚, 빛] 글 싣는 순서

1. 그 죽음 뒤엔 빚이 있었다…자살 원인 2위
2.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빚…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3. 위기에 취약한 삶…제도권 대출도 헤어나오기 힘든 '늪'
4. "회생 신청자는 그나마 나아"…벼랑 끝 불법사금융 채무자들
5. "돈(Money) 워리, 비 해피"…경북, 상담사가 경제위기군 직접 발굴
6. 자살예방 최전선 응급실 사례관리자들…자살사망률 3분의 1로 '감소'
7. [단독] 자살위험군 연계사업 첫 가동부터 삐걱…실태 파악 손 놓은 정부
8. 새 정부 서민금융·자살예방책 살펴보니…"정책 간 연계성 고민해야"
9.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은…"조기발굴·정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뉴스핌이 앞서 단독 보도한 데 따르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금원)에서 자살 고위험군에게 하는 상담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센터)는 상담 안내 연계 현황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을 뿐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서금원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상담 안내가 연계된 사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5.08.29 ycy1486@newspim.com

◆새 정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강화했지만...'유기성 부족'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의지는 각 정책에서 엿보인다. 취약계층 채무자들을 위해 전격적으로 실시한 건 '배드뱅크' 설립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장기연체채권(무담보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 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캠코는 오는 10월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대효과로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기존보다 혜택 대상과 범위를 넓혔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을 영위한 총 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을 90%로, 분할상환도 최대 20년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도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에 이용된 계좌를 신고 즉시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추심에 쓰이는 계좌는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한 일명 대포통장이다. 피해자가 불법추심을 한 당사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남아 있어 계좌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 기관 자체 조치로 해당 계좌에서 입·출금이나 이체 등이 제한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살 성공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시도자 발굴, 지원, 관리를 강화에 힘썼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자살예방센터 추가 개소를 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센터는 24시간 상담을 통해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담인력을 500명에서 967명으로 늘린다.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 고위험군 치료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는 청년층에 한해 소득 기준이 면제됐으나 내년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이 면제된다. 자살시도자, 자살 유족 등이 동의하는 경우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응급실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도 93개소에서 98개소로 늘린다. 응급실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는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 시도자나 자살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정서적 상담과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12개 시·도에서만 시행하던 유족 원스톱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은 자살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 등 초기대응, 유족 심리지원, 환경·경제 지원 등을 한번에 제공받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자살 시도자의 가족이 이어 자살 시도를 하지 않도록 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책 효과내려면..."정부, 심리 상담 지원 병행해야"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의지가 서민금융 지원, 자살예방 정책 등 강화하는 데서 드러나지만 정책의 복합적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핌이 만난 채무로 고통받는 세 명의 신용유의자들은 "정신 건강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 모아 말했다. 그들은 모두 우울 증세를 갖고 있고, 자살 시도에 다다르기까지 했다. 경제 위기군일수록 정신 건강도 취약하다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서민금융 정책과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연계되는 것은 앞서 서술한 '서민금융통합지원-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한 건에 불과했다.

개인회생 전문 박병철 법무법인 로얄 대표변호사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심리적 상담을 같이 지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한다"며 "보통 (법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우울증, 불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도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채무자들의 심리까지 신경쓰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복지 개념에서 (심리 지원)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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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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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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