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뒤 한때 혼선을 빚었지만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시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일시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제도 개선과 집중 관리로 2025년 6월에는 55.2일로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게다가 6개 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장기 미종결 사건 비율 역시 2022년 11.4%에서 2025년 6월 6.6%로 줄어 사건을 지연하는 비율이 개선됐다.

사건 처리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도 나아졌다.

경찰 사건 처리에 대해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요청하는 비율이 전체 사건 대비 2022년 10.1%에서 2025년 6월 8.5% 로 줄었고 , 사건을 송치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도 10.7%에서 9.2%로 낮아졌다.

또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을 받고도 아직 종결하지 않은 사건 수 역시 대폭 줄었다.

2022년 4만4591건이던 미처리 사건은 2025년 6월 2만1천982건으로 50.7%p 줄었고, 이 중 6개 월이 넘게 종결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건 수도 같은 기간 1만3천681건에서 1499건으로 무려 89.0%p 감소했다 . 이는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통합수사팀과 시·도청 전문 수사 체제 운영 ▲비슷한 범죄 사건 묶음 수사 ▲팀장 평가와 체계 있는 사건 관리 ▲중요 사건 전문 검토 강화 ▲반복하는 실수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를 개선 요인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초기 혼선에도 변화한 검경 수사 구조가 안착하는 단계"라며 "수사 현장의 데이터와 피드백을 계속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도 보완해 수사 체계가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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