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서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관세협상 합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실장은 "식량 안보와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합의한 일본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한국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구체적 김 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면서 "미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은 660억 달러(91조9300억원)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95조4200억원) 흑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달러(487조원)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면서 "더욱이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달러(208조원)를 제외한다면 한국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277조원)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면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 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One Team)으로 뛰었다"면서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대미 관세의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며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협상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