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의 반복적 산재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복되는 산재를 기업의 '리스크'로 간주하고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 지침을 개정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들을 질타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의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산재는 우연이 아니라 개선하지 않은 구조의 결과"라는 데 공감하며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약 150조원, KOSPI 시가총액의 6~7% 수준을 투자하고 있는 명실상부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이라며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공적 대리인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경영 여부를 감시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란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과의 비공개, 공개 대화,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및 주주대표소송 등을 이야기한다"며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을 노동자를 존중하는 기업으로 바꾸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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