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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민연금, 산재에 주주권 행사해야...스튜어드십 코드 지침 개정"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1:23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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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개선하지 않은 구조의 결과"
"주식시장 '큰손' 국민연금 나서서 안전 경영 감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의 반복적 산재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복되는 산재를 기업의 '리스크'로 간주하고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 지침을 개정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뉴스핌TV와 인터뷰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들을 질타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의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산재는 우연이 아니라 개선하지 않은 구조의 결과"라는 데 공감하며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약 150조원, KOSPI 시가총액의 6~7% 수준을 투자하고 있는 명실상부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이라며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공적 대리인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경영 여부를 감시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란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과의 비공개, 공개 대화,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및 주주대표소송 등을 이야기한다"며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을 노동자를 존중하는 기업으로 바꾸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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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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