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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하)박주민 "사회적참사, '패스트트랙 1호' 지정 경험...의정갈등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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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은평갑 3선 의원
사회적참사법 제정 위해 단식·국민의당 등 타당 의원 적극 설득
"국민이 하루하루 행복한 물적 토대 갖춘 사회 만들고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3선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정치에 입문하기까지 큰 결심이 필요했다면서도 사회적 참사나 의정갈등, 연금개혁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정활동의 상당 시간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에서 뉴스핌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거리의 변호사', '세월호 변호사' 등으로 불리던 때 "민주당에서 영입 제의를 받기 전에 다른 당에서도,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에서도 제안을 받았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여러 차례 제안이 왔는데 다 거절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보면 정치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던 것 같다"고 했다.

2016년 1월 당시 문재인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한 그는 "그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가 활동했다는 걸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상대 정당이 여론조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의 오랜 당원들도 명함이나 플래카드에서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색을 빼고, 문구도 빼라고 하셨다"고 정치 입문 당시 상황을 귀띔했다. 그럼에도 그는 "근데 저는 '세월호 관련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고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돼서도 그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참사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그는 초선 때인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유가족분들과 같이 단식했을 때 경험을 떠올리며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1호 법안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의원님들 설득하기 위해서 지역구에 따라가고, 안에서 고기 드실 때 겨울인데 밖에서 2시간씩 기다리면서 설득했다"고 전했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의정갈등을 다루고 있는 그는 "(아직 갈등이 진행 중이긴 한데 공론화 기구라든지 민주당에서 처음 얘기한 것들을 의료계가 상당 부분 수용했다. 거의 최종 단계에 접근한 상태라고 본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차기 서울시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고민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국민이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이 자신의 꿈을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추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춘 사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이라고 말했다.

뉴스핌TV와 인터뷰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정치 입문 계기는
▲ 민주당에서 영입 제의를 받기 전에 다른 당에서도,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에서도 제안을 받았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여러 차례 제안이 왔는데 다 거절했었다. 지금 와서 보면 정치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던 것 같다. 제가 민주당에 영입될 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을 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자유한국당)이 200석 이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민주당도 완전히 지는 선거라고 생각할 때였는데, 오히려 그때 거절을 못 하겠더라. (민주당 측에서 영입을 제안한 인사가) 같이 싸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 국회에서 야당이 무너지면 제가 (변호사로서) 해온 일들도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나, 라고 얘기하니 거절을 못 했다. 다만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 옆에 있을 때라서 가족분들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 가족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당 쪽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무조건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직전 일요일 총회에서 '영입 제의가 왔다'고 밝혔더니 가족분들이 '빨리 가'라고 하시더라.

'어떤 분들은 어떤 정당에 가입하는 게 결혼할 때만큼 고민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전 결혼할 땐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 정당 가입할 때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인재 영입 때 제 기자 회견문 시작이 이랬다.

- 공천 이후 선거운동 과정도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한다
▲ 사실 영입되고 나서도 공천 기회는 오지 않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였는데 공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서 포기했었다. 그러다 막바지에 서울 은평갑에 공천됐다는 사실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지역에 갔을 때는 굉장히 소진된 상태였다. (선거운동 초반에는) 되게 애를 먹었는데 당시 지역구 의원이던 이미경 전 의원이 본인 선거 조직을 저한테 넘겨주셔서 잘 됐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가 활동했다는 걸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상대 정당이 여론조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의 오랜 당원들도 명함이나 플래카드에서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색을 빼고, 문구도 빼라고 하셨다. 유가족분들도 참사를 추모하고 상징하는 것들을 다 떼고 오셨다. 근데 저는 '세월호 관련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래서 제가 잘 안 쓰던 약력인 대원외고 졸업, 서울대 법대 출신 이력을 넣는 대신 세월호 참사 유가족 법률대리인이라는 문구도 함께 넣기로 했다.

- 정치인이 되면 '이건 꼭 하고 싶다' 하는 일이 있었나
▲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 관련된 건 제가 하겠다고 했다. 많은 분이 기억을 못 해주시는데 세월호 관련된 법안도 제가 한 7번 제정, 개정을 했다. 그중에 4번째 개정안은 최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다. 당시 민주당이 원내 1당이라고는 하지만 123석밖에 안 돼서 법안 처리는 어려웠다. 당시 국민의당 의원님들 설득하기 위해서 지역구에 따라가고, 안에서 고기 드실 때 겨울인데 밖에서 2시간씩 기다리면서 설득했다.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유가족분들과 같이 단식을 했다. 광화문에서 단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만들고 통과시킬까 궁리하다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되겠더라. 당시 민주당이 유일하게 상임위에서 2/3 이상 인원을 차지한 곳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였다. 그래서 환노위로 가는 법을 설계하고 본회의에 올려서 150석을 넘기기 위해 다른 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녔다.

- 이번 국회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의정갈등이나 연금개혁 등 갈등이 큰 이슈를 다뤘다
▲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위원회로 가서 두 현안을 핸들링해 보라고 제안하셨다. 사실 법사위원장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알겠다고 했다. 대신 연금 문제는 특위 구조로는 풀릴 수 없다고 했다. 상임위에서 끝내겠다고 했다. 특위를 구성하면 여야 동수가 돼서 데드락(Deadlock, 교착 상태)이 걸린다. 아무튼 그래서 올해 초 합의 처리를 끌어냈다.

의정갈등은 진행 중이긴 한데 공론화 기구라든지 민주당에서 처음 얘기한 것들을 의료계가 상당 부분 수용했다. 거의 최종 단계에 접근한 상태라고 본다.

- 서울시장에도 거론된다. 지난해 10월에 출범시키신 새서울특위도 시장을 위한 큰 그림이 아닌가
▲ 여러 고민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없고 전시성 행정, 예산 낭비성 행정이 많다. 그래서 오 시장을 비판하면서도 시정을 견인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었다.

다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안착하고 성과를 내는 게 시급하다. 의료대란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짓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과제에 집중하는 상태다. 하지만 고민과 시선을 (서울시에) 두고 있긴 하다.

- 정치인으로서 최종 목표는
▲ 어떤 자리나 지위를 목표로 삼는 사람은 아니다. 늘 말하지만 국민이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자리를 대통령께서 주셨는데 저한테 잘 맞는 역할인 것 같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꿈을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추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춘 사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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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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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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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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