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형일 부총리가 6일 국감서 자산불평등 원인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했다.
- 그는 조세·재정지출의 목표로 양극화 완화를 꼽았다.
- 재경부는 소득·자산 지표를 경제구조개혁국서 관리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영환, 보육·취업·주거·노후 불안 개선 주문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담...소득·자산 지표 관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자산 불평등을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조세·재정지출이 추구해야 할 목표 중 하나로는 양극화 완화를 꼽았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산 격차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보육·교육, 취업·결혼, 주거, 노후를 국민이 생애주기마다 겪는 주요 불안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문제가 2007년 대선 당시에도 제기됐으나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불평등 개선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마다 불평등 개선을 정책 목표로 내걸고 산업과 일자리, 노동 분야의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성장 외에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부총리는 "양극화 완화"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상위 계층의 순자산 점유율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도 거론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변화가 자산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택 공급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순자산 불평등 지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했다. 순자산은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순자산 지니계수는 이 자산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포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시기의 영향을 묻는 질의에 금리에 취약한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불평등 개선을 위해 부처별 정책을 조율하고 관련 지표를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지도 물었다. 조세지출뿐 아니라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까지 함께 살펴 정책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재경부 측은 경제구조개혁국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소득과 자산 분야의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