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중심 중대선거구 시범 확대 등 선거제 개혁 논의 본격화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방 정치의 다양성 회복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위한 지방의회 등 선거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달 3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 정치의 다양성 회복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확대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호남 등 정치적 다양성이 극도로 위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시범사업의 확대 방안도 논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임미애 의원은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오며 일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며 "지방의 정치적 다양성과 활력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공론화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추진단 발족식과 토론회는 2022년 기초의회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 실시된 3~5인 중대선거구제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에 기반한다.
추진단은 영호남 등 정치적 다양성이 극도로 위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시범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토론회 1부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의 공식 발족식으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 주최한다.
2부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이 이어질 예정으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김형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법무법인 농본의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와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가 각각 '2022년 시범사업 실시 평가와 과제' 및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현 KDLC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경북 경산지역위원장), 류기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 천용길 전 뉴스민 대표, 김철민 조국혁신당 나주시의원(나주화순지역위원장)이 참여한다.
임미애 의원은 그간 국회와 지역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임 의원은 특히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고 자치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특정 정당 공천만으로 당선이 좌우되는 현실은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선거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지방의 생존 전략"임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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