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럽연합(EU) 당국자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의 이행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유럽 의회 무역위원회는 당초 24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이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 일괄 글로벌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사이 대법원이 판단한 근거와는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 국가들에 15%의 관세를 새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교역국의 생산자들이 기존 합의 당시보다 실제 부담해야 할 관세율이 더 높아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랑에 위원장도 이와 관련, "이전 합의에서의 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되는 다양한 제품군이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유럽산 파르메산과 카망베르 치즈의 경우 지난해 무역 합의 이전에도 미국 수입업자들이 이미 1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난해 미·EU 무역 합의에 따라 치즈 관세는 15% 상한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조치가 적용되면 기존 관세에 새로 15%가 부과돼 사실상 3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랑에 위원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추가 조치가 나올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NYT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15%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중인 법적 수단은 150일 동안만 유효하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문은 또 EU 당국자들은 그동안 무역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을 겨냥한 듯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화 판결을 계기로, 무역 합의 이행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들을 향해 징벌적 관세로 응징하겠다며 강경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터무니없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용해 '장난질(Play games)'을 치려는 국가들, 특히 오랫동안 미국을 뜯어먹은 국가들은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혹독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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