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관세 위법' 판결에도 막가는 트럼프…민주당엔 중간선거 '꽃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공화당이 물가폭등·민생위기" 프레임
24일 국정연설장에 '관세 피해' 소상공인 초청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부과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야당인 민주당에겐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용 '꽃길'이 깔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물가 폭등·민생 위기' 프레임으로 전환해, 공화당 전체를 겨냥한 총공세의 계기로 삼는 모양새다.

◆ 국정연설장에 초청될 관세 피해자들

피터 웰치(버몬트)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캐나다산 원자재 관세로 수입비용이 급등한 소상공인·제조업체 대표들을 2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방청객으로 초청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트럼프 관세'로 직격탄을 맞은 사업자들을 특별 손님으로 대거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자화자찬을 펼치더라도 TV 화면에는 관세로 인한 피해자들의 얼굴이 잡히도록 고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메시지를 '관세가 불러온 생활비 위기'라는 역(逆) 메시지로 덮어쓰겠다는 전략이다.

◆ "공화당은 물가 폭등 공범"

하원 선거를 총괄하는 민주당 하원선거위원회(DCCC)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이를 거수기처럼 승인한 공화당 탓에 모든 것이 비싸졌다"는 중간 선거용 메시지를 공개했다.​ 수잔 델베네(워싱턴) DCCC 의장은 "하원 공화당은 그들이 초래한 고통스러운 민생 위기에 책임이 있다"며 "유권자들은 공화당 때문에 모든 것이 비싸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가들은 상하원 선거 광고의 상당 부분을 관세와 생활비 이슈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하원 선거 전략가는 폴리티코에 "전체 유료 광고의 절반 가까이에 관세 메시지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상원 선거 전략가도 "생활비와 생계비에 초점을 맞춘 정치광고를 본격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의 관세 고집=민주당의 자산

미 정치권에선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기는커녕, 다른 법 조항을 무리하게 끌어와 수입품에 일괄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 민주당에 엄청난 선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민주당 전략가는 폴리티코에 "대법원 제동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자체가 민주당에겐 자산"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엄청난 횡재이자 선물"이라며 "이 상황이 선물인 이유는 (트럼프의 대응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무능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모든 미국인이 트럼프 관세의 비용을 떠안아 온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집착 자체가 모든 민주당 후보가 선거 캠페인에서 활용해야 할 맞춤형 민생 메시지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강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그 무대를 '관세로 인한 물가 폭등과 민생 파괴'를 부각하는 역공의 장으로 만들 채비를 끝낸 상태다.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가, 역설적으로 민주당에게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가장 값비싼 정치적 선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부과한 관세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