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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3:58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3:58

정부조직 개편 초안 조만간 마무리...추후 대통령실과 협의
사회적경제TF 신설..."양극화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23 gdlee@newspim.com

정부·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설림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면서 생기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 부분도 포함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로 정권 막바지에 기관장을 임명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부조직 개편도 조만간 초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주요한 쟁점 사안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오늘 오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오후에 이한주 위원장께 보고할 예정"이라며 "보고를 통해 정리가 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경제 태스크포스(TF)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며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자활기업 등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한 검찰 업무보고를 오는 2일 받을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검찰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대통령이 공감하는 안이 최종안이 될 것이고 모든 논의는 다 열려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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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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