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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3:58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3:58

정부조직 개편 초안 조만간 마무리...추후 대통령실과 협의
사회적경제TF 신설..."양극화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23 gdlee@newspim.com

정부·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설림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면서 생기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 부분도 포함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로 정권 막바지에 기관장을 임명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부조직 개편도 조만간 초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주요한 쟁점 사안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오늘 오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오후에 이한주 위원장께 보고할 예정"이라며 "보고를 통해 정리가 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경제 태스크포스(TF)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며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자활기업 등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한 검찰 업무보고를 오는 2일 받을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검찰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대통령이 공감하는 안이 최종안이 될 것이고 모든 논의는 다 열려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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