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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규제 예고 속 비규제지역 신규 분양 실수요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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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 좁아진 시장에서 지방 비규제지역 관심
수도권 인접 충청, 강원 등 주목도 높아져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응해 규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규제를 피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반등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이후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등 '갭투자' 원천 차단에 나섰다. 실수요자로 여겨져 대출 한도가 컸던 생애 최초 주담대 담보 인정 비율(LTV) 역시 기존 80%에서 70%로 낮췄으며, 여기에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까지 적용돼 대출 한도도 옥죌 예정이다.

사실상 수도권에 유입되는 투자 수요를 막아낸 것으로, 정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가능성도 내세운 상태다.

이처럼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지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도 수도권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자 충청, 강원 등 수도권 인접 지역부터 시작해 규제를 피한 지방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것이 근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규제 확대 시 비규제 지역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을 학습한 수요자들이 지방 부동산을 향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의 장기간 침체를 목격한 만큼, 입지 및 상품은 물론이며 미래 가치까지 우수한 안전 자산을 선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지방에서는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단지는 비규제 지역에 공급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없어 전국 투자 수요의 유입이 기대된다.

[사진=청주 센텀 푸르지오 자이]

먼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서는 '청주 센텀 푸르지오 자이'가 7월 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22개 동, 전용면적 59~145㎡ 2,271세대로 조성되며, 이 중 1,538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청주 원도심인 사직동 일대는 단지를 포함해 총 15개 구역, 약 2만 1,000여 세대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개발 완료 시 대단지 위주의 미니신도시급 완성형 주거 타운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홈플러스, 서문시장, 병원 등 생활 인프라뿐 아니라 단지 앞 한벌초, 흥덕초, 무심천 체육공원 등도 가까워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인도어골프연습장, 스카이라운지 등 고품격 커뮤니티, 중앙광장 등이 적용돼 상품 역시 청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수준으로 갖출 계획이다.

강원도에서는 대한토지신탁이 삼척시 교동에서 '트리븐 삼척'이 지난 18일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지하 1층~지상 29층, 총 4개 동 규모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4㎡(369세대), 99㎡(49세대) 총 418세대의 중대형 아파트로 조성된다. 정주 선호도가 높은 교동 중심부 입지를 갖춰 삼척시청, 삼척의료원, 홈플러스, 삼척중앙시장, 삼척초, 정라초 등이 인접한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부산에서는 대우건설의 '써밋' 브랜드 2개 단지가 분양 예정이다. 먼저 수영구 남천동에서 '써밋 리미티드 남천'이 지하 5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 835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뒤이어 부산진구 옛 NC 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919세대 아파트와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되는 '서면 써밋 더뉴'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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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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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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