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정부, 2020년 국경 충돌 이후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 강화
양국 관계 개선 노력 속 규제 완화해 FDI 유치 촉진 모색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최고 권위의 싱크탱크가 중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 산하 공공정책 싱크탱크 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 니티 아요그)는 중국 기업이 인도 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인도 기업 지분을 최대 24%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인도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인도와 중국이 긴장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나온 제안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인도 정부가 니티 아요그의 모든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부와 재무부·외무부 등 유관 부처는 해당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반면, 다른 부처들은 아직 최종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은 앞서 2020년 '프레스 노트3'를 도입하면서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인도에 투자할 경우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2020년 6월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한 뒤 나온 조치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중국 등이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국 기업이 인도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인도 내무부와 외무부의 보안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의 경우 2023년 10억 달러(약 1조 3875억원)를 투자해 현지 파트너와 함께 전기차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인도 당국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거부당했다. 하이얼도 2023년 중국 모기업으로부터 100억 루피(약 1609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DPIIT 등 당국에 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면서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3억 5300만 달러(약 489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1회계연도의 439억 달러 대비 99% 급감한 것이자 사상 최저치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한편 최근 인도와 중국 간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경 분쟁 지역에 대한 순찰 방식에 합의한 데 이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자 회담을 가졌고, 지난달 인도 라즈나트 싱 국방부 장관이 상하이협력기구(SCO) 국방 장관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둥쥔 중국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이달에는 국경 충돌 이후 5년 만에 인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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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24년 10월 23일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기간 중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4.10.23. ihjang6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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