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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가짜 일 멈추고 변화·진보 있는 진짜 일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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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세종청사, 취임식 개최
"대전환의 시간, 산업 맥박 뛰게 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대전환의 시간, 산업의 맥박을 뛰게 하자"고 제시했다.

특히 "가짜 일을 멈추고 작은 것이라도 변화와 진보가 있는 진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의 임무를 시작하면서 '책임'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21 dream@newspim.com

그는 우선 "최근까지 민간기업에서 재직하면서 산업부를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렇게 산업부 가족이 되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우리 산업과 기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그동안 수출의 버팀목이 된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규범이 더 이상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면서 빠르게 우리를 추월하고 앞서나가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평가가 많다"면서 "디지털 혁명에 적응하기도 전에 AI 혁명·에너지 혁명이 함께 밀려오며 우리 산업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을 헤쳐 나가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우선 "우리 모두가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선봉장이 되자"고 제시했다.

그는 "선봉장은 말 그대로 일선에서 어려움을 뚫고 헤쳐 나가는 사람"이라면서 "미 관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 협상에서도, FTA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국익 극대화와 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직원 모두가 선봉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출기업, 투자기업의 애로는 끝까지 관리하고, 해결해 내는 유능한 산업부가 되자"면서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 1조달러 시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당한 현실이 되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21 dream@newspim.com

김 장관은 또 "진짜 성장을 위한 '진짜 산업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산업정책의 핵심은 '진짜 성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속성장 모멘텀 ▲산업 균형발전 ▲전략적 국익 극대화라는 3대 방향 아래 ▲속도와 소통 ▲선택과 집중 ▲실천과 체감의 3대 원칙을 구현해내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속도는 우리의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면서 "경쟁국의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 혼자 달리면, 산업과 기업과의 간극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속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어느 분야에 우리의 자원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이어 "무수히 많은 정책 제언을 했지만, 그 제언들이 보고서 위에만 있는 게 아닌지 자문해 보자"면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제언을 또 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돌아봤다.

김 장관은 "이제는 실천"이라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만들어야 하는 실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실천의 기준은 우리의 체감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고객, 산업과 기업의 체감"이라면서 "산업과 기업이 확실하게 체감할 때까지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우선 AI 혁명과 에너지 혁명으로 글로벌 경쟁체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주력 산업에 AI를 대대적으로 접목·활용함으로써 산업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고, 산업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면서 "AI 준비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도 AI혁명이 폭넓게 확산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R&D, 사업화 지원 체계는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재설계하고, AI반도체,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기술은 실패의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도체·미래차 등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면서 "석화(석유화학)·철강 등 구조적 공급과잉 산업은 선제적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통해 실기하지 않고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21 dream@newspim.com

김 장관은 또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산업 대전환 시대에 기업과 산업의 생존은 저렴하고 깨끗한 양질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과거 화석연료 시대에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源'의 다변화가 중요했지만, 우리의 태양과 바람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의 시대에는 에너지 설비와 전력 공급 안정성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인프라, 규제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 역량을 높여나가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내 생산, 기술 개발·실증 등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또한 "원전은 에너지 가격안정,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전력 수요와 공급 여건에 대응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력 시스템 역시 신속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가격 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 복지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지역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가자"고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지역 살리기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지역은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다"면서 "수도권 일극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격차 심화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5극 3특 중심으로 초광역권 산업을 육성하고, RE100산단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의 지역투자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도 확충해 지역으로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자"고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21 dream@newspim.com

김 장관은 "우리의 정책과 헌신이 '진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현장의 절박함을 진심으로 공감하자"면서 "기업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롭고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작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같이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또 "가짜 일을 멈추고 '진짜 일'에 집중하자"면서 "보고를 위한 보고, 보고서 치장하기, 윗사람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 오탈자 하나에 다시 프린트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민과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일"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우리는 이 '가짜 일'을 하느라 소중한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 지 자문해 보자"면서 "누군가의 사진 한 장을 위해 아무런 흔적조차 남지 않을 현장방문을 준비하고, 격에 맞는 회사 고위층을 모셔야만 하는 괴로움 등은 현장과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자괴감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변화와 진보가 있는 일, 산업 현장에서 체감과 성과가 나타나는 일,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속도를 붙이는 일, 이와 같은 '진짜 일'을 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간부들이 먼저 진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짜 일을 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서, 글로벌 경쟁에서 승부하는 기틀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묻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면서 "우리의 역량이 뒤처지면 기업은 무딘 칼을 쥐고 전장에 나서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의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모두가 존경받고 행복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자"면서 "건강한 조직 문화가 강한 조직을 만들고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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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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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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