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한전·가스공사 등 상장 공기업 인건비 규제 풀리나…李정부 국정과제 포함

기사입력 : 2025년07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7월20일 11:27

공공기관 경평 개편…상장 공기업 자율성 강화
국정위, 국정과제 포함…2027년부터 적용 예정
일각선 "인건비 상승, 전기료·가스요금 전가" 우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상장 공기업은 총인건비 등 공공기관 경영지침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총인건비 제도를 운영해왔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각 기관의 연간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상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장 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도 총인건비 규제를 풀어주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기관 경평을 개편해 상장 공기업을 기존 공기업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 상장 공기업 7곳, 공운법 개정해 기재부 경평 대상에서 제외

2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공공기관 개편 논의 과정에서 상장 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경평 지침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곧 발표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개편안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상장 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경영 지침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상장 공기업은 전체 공공기관 331곳 중 8곳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대표적이며,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전기술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포진돼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행(IBK)은 상장 이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이번 정부 개편안에 제외됐다.

[일러스트=ChatGPT]

국정위는 공공기관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장 공기업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익성이 낮았던 정부 사업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상장 공기업을 경평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학계와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장 공기업은 이미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 등 시장 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중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국정위는 이런 논리를 토대로 국정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전은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공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 상장 공기업 인건비 상승→요금 인상 이어져…국민 반발 고려해야

국정위는 최근 상장 공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한 상장 공기업 관계자는 "상장된 기업에는 정부의 경영 개입을 줄여 나가는 것이 시장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이미 주주와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부 평가까지 중복으로 받는 것은 기업의 사기와 생산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5 photo@newspim.com

다만 일각에서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정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상장 공기업 중 강원랜드,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은 카지노 공기업으로, 규제가 풀릴 경우 생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인건비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경우 임직원의 임금 상승이 전기료,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한전은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임직원 성과급 지급으로 국민적 반발을 샀다. 이 때문에 임금 인상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공공성 약화와 함께 민생 부담만 늘어난다는 비판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곧바로 성과급 등이 수직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대형 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면 국민 눈높이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공공요금과 직결되는 공기업일수록 정부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