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경평 미리보기] ⑤ 억울한 'D등급' 기관들…역차별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평 D등급, 단순 성적표 넘어 '조직 존립' 위협
코로나 헌신에도 '역차별' 논란…"지표 불합리"
에너지 공기업, 요금 인상 억제해 재무 지표 악화
자구 노력 주목…2년째 낙제점 받으면 수장 해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단순한 '성적표'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 인사와 성과급, 예산 삭감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올해도 87개 기관이 실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각 기관은 등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최근 2년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공기업들의 성적 추이를 되짚고, 올해 등급 향방을 전망해 본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흡(D) 등급 이하 '낙제점'을 받았던 기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에게 낮은 등급을 탈출하는 것은 단순히 성과급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과 내부 사기 진작, 조직 존립 등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다.

최근 몇 년간 낮은 등급을 받았던 기관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무 성과보다 공공성 높은 정책 집행에 집중한 결과, 되레 '성과 없는 기관'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것이다. 이런 '역차별' 논란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 작년 평가 대상 87곳 중 13곳 '낙제점'…2년째 D등급 3곳

16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87개 기관 중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총 13곳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이 D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7곳이 속했다.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D등급 이하 기관 [자료=기획재정부] 2025.05.15 rang@newspim.com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곳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각 1곳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이에 해당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정보공사,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3곳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E등급을 받았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통·C등급)과 한국철도공사(D등급)는 다음해 경평에서 등급이 소폭 상승했다. 반대로 2022년에 C등급이었던 고용정보원과 방송광고진흥공사는 다음 해 들어 E등급에 신규 진입했다.

D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성과급 지급이 전면 중단되고, 기재부로부터 경상경비 삭감 조치를 받는다. 기관장은 물론 일반 직원들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없으며, 차기 평가 시에도 불리한 성과 지표가 적용돼 경영 압박이 커진다.

특히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게 되며, 기재부에 반드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해당 기관들은 단순한 성적 개선 의미를 넘어, 조직 운영과 생존을 위한 전면적인 경영 혁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에 E등급을 받았던 고용정보원은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다. 2022년에는 E등급 혹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건강증진개발원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슬원, 에너기술평가원 등 5곳의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가 내려졌다.

2023년에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 받은 광해광업공단과 석탄공사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이 100% 삭감됐다. 2022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가스기술공사와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의 임원에게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가 하달됐다.

◆ "일은 열심히 했는데" 반발 확산…기재부 "종합적 평가"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이 반드시 경영 전반에서 미흡했던 것만은 아니다. 일부 기관들은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 수익성과 효율성을 뒤로 미룬 결과, 성과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까지 겹치면서 지표가 더욱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2023년에 D등급을 받은 소진공은 공식적으로도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진공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재난지원금 집행과 긴급 지원 업무에 인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고용 인원이 급증했지만, 코로나 종료 이후 예산이 축소되면서 조직 규모가 다시 줄었다. 그 과정에서 직원 1인당 고용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졌고, 이 지표가 경평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pangbin@newspim.com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 지표의 불합리성 탓에 소진공이 역차별을 받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D등급을 받은 것은 송구하지만, 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예산 집행에 있다. 이를 소진공 직원들이 전적으로 수행했는데, 되레 예산이 깎이게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가스공사와 석탄공사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공공요금 동결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구조적 한계 등을 낮은 등급의 이유로 꼽는다. 예컨대 가스공사는 정부의 가스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수금 규모가 약 14조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됐고, 부채 비율이 600%를 넘어서면서 재무 성과 지표에서 큰 감점을 받았다.

석탄공사는 정부의 탈석탄 기조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사실상 존속 유지형 기관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무연탄 비축과 폐광 지역 지원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낮은 판매 가격과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 2022년에는 대부분의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낙제점을 받았던 바 있다. 당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늘어났고, 여기에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재무 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이다. 이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요금 인상은 억제한 채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부채 비율 상승과 당기순손실 확대 등이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모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충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되돌아온 건 낙제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겠느냐"며 "정작 성과를 내고 싶어도 정책에 발목 잡히고, 결과적으로 책임만 떠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D등급 이하 기관들의 반발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경평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목소리로 여겨진다. 공공성과 재무 성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평가 시스템이, 오히려 공공성을 실현한 기관에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과 예산 삭감 등 실질적 제재가 뒤따르는 만큼, 낮은 등급에 대한 기관들의 문제 제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재부는 평가 지표는 계량과 정성 요소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평은 단순히 재무 성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과 국민 체감 성과까지 아울러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성 높은 사업 수행으로 적자를 감수한 기관들이 낮은 등급을 받아드는 동안, 상대적으로 재무 지표 개선에만 집중한 일부 기관들이 상위 등급을 유지하며 막대한 성과급을 챙기는 상황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지목된다. 올해 경평에서는 이런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의 억울함 호소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경평 결과 발표는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