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임대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대책이 언급된 가운데, 실제 시행 시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 비중 축소가 예상되지만 기존 전세 수요자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임대인의 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시장이 예의주시고 있다. 갭투자 감소로 집값 안정화가 기대되는 반면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할 여지도 충분하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의 대출 수요가 견조함을 인지하고 향후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일환으로 임차인 전세대출의 임대인 DSR 포함안이 언급된 모습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현재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다. 당국은 앞서 발표된 대책의 효과를 더 지켜본 뒤 시장 반응에 따라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추가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임차인 전세대출의 임대인 DSR 포함안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 주택 소유를 강조하는 만큼 임대차 목적 소유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전세대출의 임대인 DSR 포함안이 가계부채 축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전세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해당 방안이 시행된다면 임대인은 갭투자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전세대출이 적은 임차인을 선별해야 하는 등 공급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며 "동시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임차인의 대출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며 "전세를 얻기 위해 대출이 꼭 필요했던 임차인은 월세로 이동하게 되고 이럴 경우 전세 대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제도는 주택 구매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사다리 기능을 한다"며 "이미 6·27 대책에서 버팀목대출(정부가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의 규모가 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시장을 더욱 축소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갭투자 수요 감소로 전세가격은 일부 안정될 수 있지만 오히려 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임차인 대출을 임대인 DSR을 산정 시 포함한다면 임대인 대출로 집계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아 전세가격 상승세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 수요는 전세에서 월세로 이어지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로 활용하던 주택을 월세로 전환하기 어렵다"며 "임대인은 신규 대출을 받아서 전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월세로 바꿔야 하는데 강한 대출 규제로 대출 실행이 제한적이다. 월세 물량이 한정적인데 임차인 수요가 쏠리면 월세가격은 오르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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