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을 이유로 향후 2년간 국방 예산 65억 유로(10조 4683억원)를 추가로 지출할 것이라고 현지시간 13일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7월 14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방부 연설에서 국방비 증강 계획을 밝히며 "자유가 이처럼 위협받은 적이 없다. 규칙이 사라진 약육강식의 시대에 유럽인들은 스스로를 지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불개입 정책이 유럽이 스스로 방위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2030년까지 국방예산 배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시한을 2027년으로 3년 앞당겼다.

그가 취임할 당시인 2017년 프랑스 국방 예산은 320억 유로(51조 5417억원)였는데 임기가 끝나는 2027년 650억 유로(104조 6942억원)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 35억 유로(5조 6373억원), 2027년 30억 유로(4조 8320억원)를 추가로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액된 국방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우리의 군사적 독립은 재정적 독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더 많은 경제활동과 더 높은 생산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 프랑스의 국방비 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2% 남짓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지난 달 32개 회원국 모두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예산 위기 속 국방비 증액은 현 위기의 엄중함을 반영한다. 지난 주 프랑스군 참모총장 티에리 뷔르카르는 러시아의 위협을 거론하며 "러시아가 프랑스를 유럽 내 주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혁명기념일 하루 전인 13일 파리의 l'Hotel de Brienne에서 군 간부들에 연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7.14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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