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합의는 상호 존중 있을 때 가능"
경영계 "경제위기 고려…현행도 부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내달 초 최저임금 고시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지만, 합의에 다다르기 어려운 모습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870'원 격차를 보이는 내년 최저임금액을 두고 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9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9.9% 인상한 1만1020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1.2% 인상한 1만150원을 내놨다.
양측 간극은 최초 1470원에서 870원 차이로 줄었지만 공익위원이 지난 회의에서 주문한 노사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 노동계 "합의는 상호 존중이 뒷받침될 때 가능…타협 않을 것"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수준 결정은 물가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수와 같은 일"이라며 "1만102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지금의 고물가 시기에 누구보다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단연코 저임금 노동자로,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저임금으로 경영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보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압도적"이라며 "소비 주체의 대다수인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저율 인상은 내수경제 활성화가 아닌 내수경제의 공멸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이 주문한 노사 합의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저임금을 두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저임금 정책에 눈치 보며 연이어 낮게 결정됐다"며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원만한 합의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진정 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2.5% 오르는 데 그쳤고, 2019년부터 지속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르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 경영계 "경제위기 고려하면 고율 인상 어렵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위기를 언급하면서 사업주의 지불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소위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만원을 넘어섰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 사회보험과 같은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인상률이 낮더라도 인상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심의가 시급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실제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계 수정안대로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러한 급격한 부담 증가는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인력감축이나 폐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로 내몰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은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매출 감소와 이윤 축소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국신용데이터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에 따르면 사업장당 매출액 평균은 전분기 대비 12.9%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율 인상은 사업 지속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고물가 부담을 오로지 취약 사업주에게 전가해 고율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취약 사업주의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났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달 29일까지였다. 8월 5일인 최저임금 고시일 전까지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려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가 끝나야 한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요구안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마무리된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올해는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아직까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정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