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보낸 상호관세 통지문

기사입력 : 2025년07월08일 07:40

최종수정 : 2025년07월08일 09:47

"미국 무역적자, 한국 관세·비관세 정책 비롯"
"관세 회피 위해 환적 시 더 높은 관세 직면"
"대미 수입품 관세 인상한다면 추가 관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 7일 정오(우리시간 8일 오전 1시) 이후부터 교역국들에 8월1일부터 적용될 신규 관세율을 통지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기한을 7월9일에서 8월1일로 연기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공개한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 [자료=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먼저 한국과 일본에 보냈다는 관련 서한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 뒤 한국·일본 이외의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차례로 공개했다. 그는 종전의 관세 협상 기한으로 정한 7월9일까지 협상 중인 각국에 대해 비슷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다.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신규 세율은 말레이시아 25%, 인도네시아 32%, 태국 36%,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14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할 당시의 세율에서 인하되거나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 국가들이었다.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은 국가명과 양국 정상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서한은 '이 서한을 보낼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문구로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공개한 일본에 보낸 서한 [자료=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으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 정책 및 무역장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8월1일부터 우리는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 제품에 대해 단지 25%의 관세만을 부과할 것"이라며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되는 상품들은 더 높은 관세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이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미국도 추가 보복관세로 응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 전문 내용의 번역문이다.

각하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서울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이 서한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이는 우리 무역관계의 강력함과 의지를 보여주며, 미합중국이 상당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지만, 보다 균형잡히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하를 세계 최고 시장인 미국의 특별한 경제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으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한국의 관세, 비관세 정책 및 무역장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모든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 제품에 대해 단지 25%의 관세만을 부과할 것입니다.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되는 상품들은 더 높은 관세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25%라는 숫자가 귀국과의 무역적자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귀국 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건설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하면 관세는 없을 것이며, 사실 우리는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일상적으로 - 즉, 몇 주 내에 - 승인을 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귀하가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다면, 귀하가 선택한 어떤 숫자든 우리가 부과하는 25%에 추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들이 한국의 관세, 비관세 정책 및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년간의 지속 불가능한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자는 우리 경제와 실제로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귀하의 무역 파트너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귀하가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던 무역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귀하의 관세, 비관세 정책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서한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들은 귀국과의 우리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미합중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소망과 함께,

진심으로,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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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