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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보낸 상호관세 통지문

기사입력 : 2025년07월08일 07:40

최종수정 : 2025년07월08일 09:47

"미국 무역적자, 한국 관세·비관세 정책 비롯"
"관세 회피 위해 환적 시 더 높은 관세 직면"
"대미 수입품 관세 인상한다면 추가 관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 7일 정오(우리시간 8일 오전 1시) 이후부터 교역국들에 8월1일부터 적용될 신규 관세율을 통지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기한을 7월9일에서 8월1일로 연기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공개한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 [자료=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공개한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 [자료=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먼저 한국과 일본에 보냈다는 관련 서한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 뒤 한국·일본 이외의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차례로 공개했다. 그는 종전의 관세 협상 기한으로 정한 7월9일까지 협상 중인 각국에 대해 비슷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다.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신규 세율은 말레이시아 25%, 인도네시아 32%, 태국 36%,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14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할 당시의 세율에서 인하되거나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 국가들이었다.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은 국가명과 양국 정상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서한은 '이 서한을 보낼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문구로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공개한 일본에 보낸 서한 [자료=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공개한 일본에 보낸 서한 [자료=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으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 정책 및 무역장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8월1일부터 우리는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 제품에 대해 단지 25%의 관세만을 부과할 것"이라며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되는 상품들은 더 높은 관세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이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미국도 추가 보복관세로 응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 전문 내용의 번역문이다.

각하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서울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이 서한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이는 우리 무역관계의 강력함과 의지를 보여주며, 미합중국이 상당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지만, 보다 균형잡히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하를 세계 최고 시장인 미국의 특별한 경제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으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한국의 관세, 비관세 정책 및 무역장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모든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 제품에 대해 단지 25%의 관세만을 부과할 것입니다.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되는 상품들은 더 높은 관세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25%라는 숫자가 귀국과의 무역적자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귀국 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건설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하면 관세는 없을 것이며, 사실 우리는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일상적으로 - 즉, 몇 주 내에 - 승인을 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귀하가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다면, 귀하가 선택한 어떤 숫자든 우리가 부과하는 25%에 추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들이 한국의 관세, 비관세 정책 및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년간의 지속 불가능한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자는 우리 경제와 실제로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귀하의 무역 파트너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귀하가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던 무역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귀하의 관세, 비관세 정책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서한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들은 귀국과의 우리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미합중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소망과 함께,

진심으로,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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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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