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교육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협의회는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이다.
우선 협의회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며, 시도교육감의 국가 최고위 정책 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교육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강조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은 세수 변동에 따라 재정 불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부금 평탄화,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 수급과 관련해선 기존 '학생 수' 중심의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교육과정·지역 여건'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정원 관리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고교학점제·인공지능(AI) 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함께 제안했다. 학부모의 침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또 협의회는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방안으로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능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 확대, 수시·정시 통합형 전형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입시의 공정성과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지역균형 및 사회적 소외계층 전형의 법제화, AI 기반 평가체계 도입 등 미래지향적 평가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
강은희 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곧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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