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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기재위·정무위 등 소위 개최(7.2)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05:23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05:23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부산 BEXCO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우 의장은 이어 부산 국회도서관 격려방문을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정호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추미애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박선원 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7월 2일)]

◇국회의장

10:00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부산 BEXCO 제2전시장)

13:40 부산 국회도서관 격려방문(부산 국회도서관)

◇상임위원회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4:00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04호)

15: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6: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의원실 세미나

08:00 정혜경 의원실, [진보당 수요세미나]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 방향(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9:30 이인선 의원실 등, Physical AI시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 '국회 AI 포럼'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김승원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스타트업·중소기업 도약 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허성무 의원실 등,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원이 의원실 등, 저성장·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 역할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4:00 염태영 의원실 등,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민형배 의원실 등, 검찰개혁 토론회(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4:00 배준영 의원실 등,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건립 필요성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김예지 의원실 등,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법제화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윤종오 의원실 등,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한정애 의원실 등, [2025 INCCIP 제4회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우리들의 목소리: 수용자 자녀의 회복탄력성(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박민규 의원실 등,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김용태 의원, [새미래민주당 추경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10:00 김정호 의원, [가덕도신공항 관련 기자회견]

10:20 용혜인 의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국형 기본소득 주장 관련 기자회견]

10:40 추미애 의원, [내란 특검 관련 기자회견]

11:00 정혜경 의원, [쿠팡 청문회 약속이행 점검단 발족 기자회견]

11:20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관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11:40 박선원 의원, [국군방첩사령부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최혁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박상혁 의원, [서울5호선·인천2호선 예타 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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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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