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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대중 수입 늘고 대미 수출 쏠림"…韓 무역구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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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양극화 가속…한국 산업 생태계 불균형 심화
수출은 美, 수입은 中…양국 의존도 갈수록 높아져
KDI "CPTPP·공급망 다변화로 무역구조 전환 시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의 무역구조가 중국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수출은 미국, 수입은 중국에 집중되면서 무역 의존도는 양방향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수출이 몰리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중국산 수입이 확대되면서 효율성 위주의 무역 전략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무역구조에 공급망과 고용, 통상외교, 거시경제까지 경제안보의 전반적인 위협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별 무역 추세(2011~2024년)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2025.07.01 plum@newspim.com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발표한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무역 구조 특징은 대중수입의 전반적 증가, 대미수출의 소수 품목 집중, 양국 무역의존도 심화로 요약된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가 단순한 무역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 실물경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심층적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0년대 중반부터 정체되었지만, 수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2018~2023년 사이 약 600억달러 규모의 순수출 감소가 발생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반면 미국과의 무역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며 무역수지 흑자 폭이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600억달러에 근접한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규모 역시 대중 수출액에 근접한 1300억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 집중도에서도 드러난다. KDI는 "우리나라의 무역 집중도는 주요 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집중도가 꾸준히 상승한 반면 미국과의 수출은 소수 품목 중심으로 쏠림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무역 구조 변화가 산업 경쟁력과 노동시장, 외교 전략 등 여러 영역에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지며, 화학·석유제품·금속·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은 물론 이차전지,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유망 산업까지도 중장기 발전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산업별 1% 공급 감소 충격이 국내 제조업 산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중국의 영향력이 전방위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차전지,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등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야 할 미래 산업에서도 중국의 공급망 장악력이 매우 높아, 해당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해외 산업별 1% 공급 감소 충격이 국내 제조업 산출액에 미치는 영향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2025.07.01 plum@newspim.com

중국산 수입 확대는 일자리 구조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수입경쟁이 심화된 제조업종에서는 고용 자체가 줄었을 뿐 아니라 임시직이 늘고, 저임금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나타나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 미국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 충격은 배가 된다.

대미 수출 확대 역시 리스크가 없지 않다.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라는 점에서 수출 품목이 소수 산업에 집중될수록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작년 미국의 10대 무역적자 품목 중 3개가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과 정확히 일치한다. KDI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증가가 소수 품목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품목이 (미국의) 관세정책의 주요 표적이 되기 쉽다"고 경고했다.

무역의 집중 구조는 국내 거시경제의 불안정성도 증폭시킨다. 특정 산업과 특정 국가에 수출입이 몰릴 경우 외부 충격이 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반도체 업황 악화나 미국 시장의 수요 감소, 중국의 수출 규제 등이 발생하면 곧장 경제 전체의 성장성과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적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역 다변화 전략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처럼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산업에 특화된 국가는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기 어려운 만큼, 교역국 다변화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양자·다자 통상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2021년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CPTPP는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 등 무역 전반의 영역을 아우르는 '골드스탠다드'급 협정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우리의 무역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핵심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교역국별 품목 단위 무역수지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2025.07.01 plum@newspim.com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변화 지원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무역통상진흥시책 등 수출 지원 정책이 내수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률을 10%포인트(p) 높이고, 수출국의 수도 0.2개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불공정무역 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대중국 수입이 급증한 2020년 이후 접수된 반덤핑 제소 중 67.5%가 중국과 관련된 만큼, 정교한 모니터링과 빠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업 피해 지원 역시 단순한 운전자금 지원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투자나 컨설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중장기적 환경 변화에 기업이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근로자에는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TAA)과 같이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양자·다자 통상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2021년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CPTPP는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 등 무역 전반의 영역을 아우르는 '골드스탠다드'급 협정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우리의 무역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핵심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변화 지원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무역통상진흥시책 등 수출 지원 정책이 내수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률을 10%포인트(p) 높이고, 수출국의 수도 0.2개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불공정무역 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대중국 수입이 급증한 2020년 이후 접수된 반덤핑 제소 중 67.5%가 중국과 관련된 만큼, 정교한 모니터링과 빠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성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미국의 관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무역 구조를 다변화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미) 무역협상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여전히 취약한 구조가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일 전 세계에 적용한 10%의 기본 관세에 더해 이날 오후 1시1분(미국 동부시간 9일 오전 0시1분)부터 한국을 비롯해 80여 개 국가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미국 수출품에는 25%의 관세가 붙게 돼 수출 중심 경제 체제로 미국 시장의 비중이 큰 한국은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2025.04.09 yooksa@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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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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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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