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대 성장 멈추는 한국…KDI "잠재성장률 0%대 진입 예상"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2:00

KDI,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
2040년 역성장 진입…'비관' 잠재성장률 -0.3% 예상
'낙관' 시 1%대 유지…2050년대도 소폭 오른 0.5%
KDI "구조개혁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해 2040년대에는 사실상 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될 경우,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경고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우리 경제의 향후 잠재성장률 추이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이 중 '기준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에서 모두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 향후 잠재성장률 급락…2040년대 '역성장' 불가피

기준 시나리오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인 0.6%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발전이나 제도 개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율성 향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노동·자본 투입 외에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은 2030년 들어 1%대 초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2050년까지를 크게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보면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 등으로 하락한다.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과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5.08 rang@newspim.com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0년 이후 급격히 감소 중인 가운데, 노동투입 기여도가 2030년을 전후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더해 자본 수익성 저하와 생산성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비관 시나리오다. 국제통상 갈등 심화와 경제 구조개혁 지체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에 머무를 경우,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초반부터 음의 영역에 진입한다. 세부적으로는 ▲2025~2030년 1.2% ▲2031~2040년 0.4% ▲2041~2050년 -0.3% 등으로 전망된다.

KDI는 해당 시나리오하에서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4000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준 시나리오(4만8000달러)보다 4000달러, 낙관 시나리오(5만3000달러)보다 9000달러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2050년의 1인당 GDP 증가폭은 낙관 시나리오(42.6%)가 비관 시나리오(18.9%)에 비해 약 2.3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 전망과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5.08 rang@newspim.com

반면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대에서도 소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낙관 시나리오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경제 구조개혁 진척 등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이 0.9%로 반등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낙관 시나리오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1.7%)과 2031~2040년(1.1%)에 모두 1%대를 유지하게 된다. 2041~2050년에는 0.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간의 수치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0.4%포인트(p), 비관 시나리오보다 0.8%p 높은 수준이다. 단 증감폭에 격차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것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하다.

◆ KDI "경제 구조개혁 시급…총요소생산성 높여야"

KDI는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증폭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구조개혁의 방안으로는 기존 기업 중심의 경직된 시장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꼽힌다.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견해다. 아울러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제한 등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 출산·육아기에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은퇴한 고령층의 재고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GDP 대비 국가채무 전망과 관리재정수지 비율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5.08 rang@newspim.com

재정 측면에서도 경고가 나왔다.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반복하면 재정 적자가 상시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KDI는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가 향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런 정책들을 정부가 충분히 추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낙관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득권층의 반대 등으로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론화와 설득 과정 등을 좀 더 착실히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치적인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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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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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