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대 성장 멈추는 한국…KDI "잠재성장률 0%대 진입 예상"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2:00

KDI,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
2040년 역성장 진입…'비관' 잠재성장률 -0.3% 예상
'낙관' 시 1%대 유지…2050년대도 소폭 오른 0.5%
KDI "구조개혁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해 2040년대에는 사실상 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될 경우,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경고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우리 경제의 향후 잠재성장률 추이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이 중 '기준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에서 모두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 향후 잠재성장률 급락…2040년대 '역성장' 불가피

기준 시나리오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인 0.6%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발전이나 제도 개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율성 향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노동·자본 투입 외에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은 2030년 들어 1%대 초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2050년까지를 크게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보면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 등으로 하락한다.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과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5.08 rang@newspim.com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0년 이후 급격히 감소 중인 가운데, 노동투입 기여도가 2030년을 전후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더해 자본 수익성 저하와 생산성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비관 시나리오다. 국제통상 갈등 심화와 경제 구조개혁 지체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에 머무를 경우,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초반부터 음의 영역에 진입한다. 세부적으로는 ▲2025~2030년 1.2% ▲2031~2040년 0.4% ▲2041~2050년 -0.3% 등으로 전망된다.

KDI는 해당 시나리오하에서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4000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준 시나리오(4만8000달러)보다 4000달러, 낙관 시나리오(5만3000달러)보다 9000달러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2050년의 1인당 GDP 증가폭은 낙관 시나리오(42.6%)가 비관 시나리오(18.9%)에 비해 약 2.3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 전망과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5.08 rang@newspim.com

반면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대에서도 소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낙관 시나리오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경제 구조개혁 진척 등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이 0.9%로 반등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낙관 시나리오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1.7%)과 2031~2040년(1.1%)에 모두 1%대를 유지하게 된다. 2041~2050년에는 0.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간의 수치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0.4%포인트(p), 비관 시나리오보다 0.8%p 높은 수준이다. 단 증감폭에 격차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것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하다.

◆ KDI "경제 구조개혁 시급…총요소생산성 높여야"

KDI는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증폭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구조개혁의 방안으로는 기존 기업 중심의 경직된 시장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꼽힌다.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견해다. 아울러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제한 등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 출산·육아기에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은퇴한 고령층의 재고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GDP 대비 국가채무 전망과 관리재정수지 비율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5.08 rang@newspim.com

재정 측면에서도 경고가 나왔다.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반복하면 재정 적자가 상시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KDI는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가 향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런 정책들을 정부가 충분히 추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낙관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득권층의 반대 등으로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론화와 설득 과정 등을 좀 더 착실히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치적인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