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대출 규제 엇박자 대통령실·금융위에 "무책임 극치"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20:45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20: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실, 주담대 규제 "대통령실 대책 아냐"→"긴밀히 소통"
국민의힘 "관전자 모드로 국정 구경만 할건가"
"내 집 마련 포기 서민, '전세 난민·월세 지옥' 고통 시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통령실이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자 국민의힘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모른 척하냐"며 "정책은 발표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내각 후보자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5.06.20 pangbin@newspim.com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점으로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은 각 부처와 사전에 정책 조율을 한다"며 "가장 심각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 재가도 없이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발표를 했다면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밥 먹고 쇼통하는 이미지 정치로 인기만 취하고 정책이 잘못되면 공무원들을 방패막이 삼고 뒤로 숨으려는 모습에서 성남시장 대장동은 아랫사람이 다했다, 대북송금도 몰랐다며 발을 빼던 모습이 연상된다"며 "이제 그만 구경꾼 행세를 멈추고 시장을 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 정책 조율 중심부터 제대로 잡으라"고 일침했다.

안철수 국민의힘은 의원도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황당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냐"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정신차리십시오"라며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며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서울 집값 상승에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는 투기 세력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평범한 서민들"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번째 부동산 조치는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과 분당, 과천 같은 인기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수많은 보통 서민들이 전월세로 밀려나 결국 임대차 수요 증가로 전월세 가격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며 "전세 난민, 월세 지옥이라는 또 다른 서민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