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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버전의 '마러라고 협정'은 잊어라"...펜실베이니아 플랜 가동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15:34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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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채 버전의 '마러라고 협정'은 잊어라. 믿을 것은 국내 자금 뿐이다."

주변국에 초장기물 국채를 강매하는 아이디어는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으니, 미국 정부는 늘어나는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내부 수요 기반 확충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월가에서 제기됐다.

국채 버전의 '마러라고' 협정이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방위조약 등을 무기로 내세워 초장기물(가령 100년) 국채를 주변국에 강매한다는 개념이다. 스티븐 미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작년 11월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가이드`에서 보완조치의 하나로 해당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후 한동안 월가에서 크게 회자됐다.

도이치방크의 외환 리서치 헤드인 조지 사라벨로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을 마러라고 협정은 머리에서 지우라고 했다. 대신 미국 안에서 국채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펜실베이니아 플랜'이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펜실베이니아 플랜'

사라벨로스가 제시한 '펜실베니아 플랜'은 미국 재무부가 위치한 워싱턴 DC의 '펜실베이니아 거리(Pennsylvania Avenue)'에서 이름을 땄다.

쌍둥이 적자로 인해 미국이 당면한 '실재하는 거시경제적 제약(existential macroeconomic constraints)'을 외부 자금이 아닌, 미국 내부 자금으로 누그러뜨리는 게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수장으로 일했던 정부효율부)를 내세워 재정의 군살을 빼려 했지만 결과는 몹시 실망스러웠다. '크고 아름다운 감세안'을 밀어붙이는 트럼프와 공화당, 그리고 재정지출 삭감에 저항하는 민주당 모두 당면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빈약하다.

이런 상황에선 해외 채권자들 역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구조조정(초장기물 국채로 교환)에 응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오히려 (마러라고 협정과 같은) 파격적이고 섣부른 아이디어는 해외 자금의 불안만 자극할 뿐이다.

실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해외 자금들의 움직임은 180도 달라졌는데, 이는 관세와 대외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일방주의 노선으로 한층 심화했다. 그 결과 "미국은 최근 급작스런 해외 자본유입의 중단을 겪었다"며 "이는 무역분야에서 정책 전환을 강제한 동인이기도 했다"고 사라벨로스는 설명했다.

교과서적으로 접근할 경우 "가장 명료한 해법은 재정긴축이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정치적 의지는 전무하다"는 게 사라벨로스의 판단이다.

현실적 대안은 미국 내부 동력에 더 의지하는 것이다. 이는 사라벨로스가 제시한 '펜실베이니아 플랜'의 요체다. 그는 트럼프 정부도 결국 그 길을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재정개선 의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은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미국 정부가 독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국가 부채 전망 [사진=뱅크오브아메리카]

◆ 연준 SLR 규제 완화...내부 수요 확충은 이미 시동

사라벨로스가 제시한 '펜실베니아 플랜'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현실 자각과 인정이다. 사라벨로스는 "해외 자금들의 미국 국채에 대한 듀레이션 위험 노출도는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다"고 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장기물 국채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의미한다.

불어나는 부채를 더 이상 이들 자금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해외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할 필요성을 가리킨다. 사라벨로스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국채시장내) 수요의 선호도 변화에 호응하기 위해 "만기가 짧은 재정증권(T-Bill)에 기반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는 조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6월1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 국채(Treasuries) 또는 재정증권(T-bill)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최소 2조달러 규모의 추가 국채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나머지 한 축은 인센티브를 통한 내부 수요 확대다. 월가 대형 은행들에 적용하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의 완화 ▲SLR 산정에서 미국 국채를 제외하는 방안 ▲장기 국채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연기금(퇴직 연금)의 국채 매입 확대 의무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라벨로스에 따르면 이는 해외 투자자에 편중됐던 듀레이션 리스크(금리 변동으로 국채 보유자가 감당하게 되는 자본손실 위험)를 국내 투자자로 옮겨 오는 역사적 전환에 해당한다고 평했다.

물론 "이러한 조치로 미국의 근본적인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내 저축을 활용함으로써 시간을 벌 수 있고, 지속 불가능한 재정적자가 초래할 위험을 (재정적자를 다소나마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현지시간 25일 연방준비제도가 마련한 SLR 규제완화는 '펜실베이니아 플랜'과 유사한 내부적인 국채 수요 확충 작업이 미국 정부 안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날 연준 이사회는 미셸 보먼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제출한 'SLR 규제 완화 방안'을 찬성 5명 대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덕분에 시장 일각에선 은행권의 국채매입 여력이 늘어 미국 국채시장의 수요 확충에 일정 부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美 연준, 대형은행 SLR 규제 완화..."국채시장 기능 촉진"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준비제도 건물.[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2.12 mj72284@newspim.com

◆ 재정의 통화정책 지배 심화..."달러는 약해진다"

한편 사라벨로스는 "미국 국채 수요를 해외에서 국내로 돌리는 역사적 로테이션은 달러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동시에 장기물 국채 금리의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국내 투자자를 장기물 국채에 효과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기간 프리미엄은 만기가 긴 채권을 보유할 때 감당해야 하는 잠재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 장기물 국채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일종의 보상 금리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를 억누르기 위해 연준을 더 압박하기 쉽다. 이처럼 재정에 의한 통화정책 지배가 심화하는 상황, 즉 정부 입김 때문에 연준이 완화정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하면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 자금들에 의해) 달러는 더 약해질 것이라고 사라벨로스는 내다봤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주요국의 불어난 정부 부채와 확대된 재정적자 때문이라도 향후 거시정책에서 통화정책의 사용 빈도는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채권 명가 핌코 역시 현지시간 25일자 보고서에서 향후 경기 둔화 사이클에서 미국은 재정정책보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핌코는 "팬데믹 이전에는 금리가 낮았고 재정정책의 여력은 풍부했으며 통화정책의 여력은 제한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높고 재정 여력은 제한적이며 통화정책 공간은 풍부한 편"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는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물 국채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했다.

다만 인플레이션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주요국 장기물 국채에 투자하려는 이들이 더 많은 보상(텀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국채 발행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수익률곡선은 장기적으로 가팔라질 것(스티프닝)이라고 전망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의 ACM 모델로 산출한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텀 프리미엄 추이 [사진 = macro.micro]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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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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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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